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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전환가 논란' 10년 공공임대 사실상 종료...국토부, “분양전환 방식 안바꾼다”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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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2-23 16:25:52

    - 논란 커지자 LH 등 분할납부 금액 확대, 저금리 은행 대출 지원책 내놔

    분양전환 방식을 두고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10년 임대 아파트 공급이 더이상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 산하 기관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A23 블록에 10년 임대 391가구를 공급했다. 이는 공공분야에서 공급된 마지막 10년 임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민간에 10년 임대용지를 공급해서 앞으로 민간에서 나올 임대 물량도 미미한 수준이다.

    2009년 성남 판교 등지에서 처음 도입된 10년 임대는 10년간 임대로 운영하다가 임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분양으로 전환된다. 지금까지 공급된 10년 임대는 15만3천여 가구에 달한다.

    3만5천가구는 10년이 되기 전에 조기 분양전환됐고 나머지 12만가구에 대한 분양전환이 올해 이후 진행되고 있다. 12만호는 수도권에 5만6천가구, 지방에 6만4천가구 공급됐으며 올해 분양전환이 시작된 단지는 판교에 4천가구, 경기도 동탄과 전남 무안 등지에 1천가구가량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