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바꾼 기재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추가재원 국채발행해 조달”

이동희 기자

입력 : 2020-04-23 23:58:04

▲ 기획재정부는 23일 긴급재난지원금 보완 보도자료를 내고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소득 하위 70% 기준을 고수해온 기획재정부가 입장을 바꿨다.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

기획재정부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추가 재원 소요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해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한 이들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성상 하루라도 빨리 확정·지급해야 할 사안의 시급성, 정치권에서의 100% 지급 문제제기, 상위 30% 등 국민들의 기부재원이 더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런 방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다"면서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최대한 조속히 지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