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11시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강당에서는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주최로 ‘21대 국회의원 신고재산 분석결과 발표’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경실련 분석 자료에 의하면 21대 국회의원들이 후보 등록 때 신고한 자산은 평균 21.8억으로 국민 평균 자산 4.3억의 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한 부동산재산을 분석한 결과 83%는 유주택자, 무주택자는 300명 중 50명으로 17%에 불과했다. 273명, 91%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에 의하면 21대 국회의원의 29%가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운동 당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공언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43명이 다주택자였다“말했다.

이어서 윤순철 사무총장은 “국민 70%가 부동산이 없고, 전체 가구의 40%가 무주택자인 것과는 크게 차이나며, 부동산은 민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분석에 대해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가격으로 따지면 국민의 부동산재산과 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성달 국장(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의 분석결과 발표내용

부동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으로 신고액은 약 398억(4건 보유)이었다. 2위는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으로 신고액은 약 289억, 45건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했다.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된 양정숙 의원은 상위 10위로 신고가 기준 재산은 59억이다. 상위 10위 평균 재산은 1인당 11건 보유, 신고가액은 145억이며, 상위 10명 중 5명이 100억대 재산가이고, 7명은 초선의원이다. 부동산투기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막대한 부동산재산을 보유하면서 서민을 위한 성실한 의정활동이 가능할지 의문스럽다.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비중도 조사했다. 300명 중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집이 없는 의원은 50명으로 16.7%에 불과했다. 반면 다주택자는 88명으로 29.3%였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다주택자 24%·무주택자 20% ▲미래통합당 다주택자 40%·무주택자 9% ▲열린민주당 다주택자 33%·무주택자 0%으로 다주택자 비중이 높았다. 반면 ▲정의당 무주택자 33%·다주택자 16% ▲국민의당 다주택자 0%·무주택자 67%으로 무주택자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총 17명이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포함) 10명,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포함) 5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당시 이인영 원내대표가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서약’을 강조했다. 하지만 결과는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당선자들 재산형성 과정부터 알수없어, 청와대와 여당 보여주기식 발언

경실련 분석결과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값 상승으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도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재산 신고와 공개를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가격) 기준으로 공개하면서 재산이 축소되어 공개되고 불로소득도 축소되거나 감춰지고 있다. 더군다나 21대 국회가 후보자 때 선관위에 제출한 자료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아파트명이나 번지 등 세부주소가 전혀 공개되지 않아 검증조차 불가하다. 양정숙 의원 사례처럼 재산 형성과정도 알 수 없다. 이러한 깜깜이 재산공개로는 재산이 정확하게 공개되지도 않을뿐더러 재산 형성과정에서의 부동산투기 여부도 알 수 없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헌신하는 자리에 임하면서 다주택을 소유한 것도 전혀 납득할 수 없다. 경실련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청와대는 다주택자의 주택매각을 권고했고, 여당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서약’을 강조했다. 하지만 변한 건 없다. 청와대나 여당 의원 중 다주택자 비중도 크게 줄지 않았고 보여주기식 발언이었음이 드러났다.

김헌동 본부장(경실련 부동산주거개혁운동본부)은 기자회견 말미에 “주택처분 결과에 대한 자료 공개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으며 이인영 의원이 자신에게 권한이 없다, 권고일 뿐이었다고 말한다면 애초부터 없었던 일이 돼버린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상임위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해 “국토위와 기재위 그리고 산재위에는 앞서 열거한 다주택자 의원이 자리를 차지해선 안 된다”라고 언급했으며, 이번 21대 국회에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를 실거례와 공시가를 함께 공개하는 법안을 경실련 1호 법안으로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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