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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5년간 사모펀드 70조원 어치 판매...사무금융노조 "피해자 구제기금 조성해야"

  • 조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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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7-30 17:01:36

    5대 시중은행이 지난 5년간 사모펀드를 70조6,735억원어치 판매하고 수수료로 3,315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70조6,735억원어치의 사모펀드를 판매했다.

    이를 연간으로 보면 2015년 5조7,586억원에서 2016년 7조9,650억원, 2017년 16조7,248억원, 2018년 20조6,559억원으로 늘다가 2019년 19조5,692원으로 다소 줄었다.

    사모펀드 판매수수료 수입은 2015년 356억원, 2016년 489억원, 2017년 674억원, 2018년 836억원, 2019년 96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은행들의 사모펀드 판매 규모가 커진 것은 진입 규제 완화를 통해 사모펀드 활성화를 꾀한 정부 정책에 비이자수익을 늘리려는 은행의 전략이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라임자산운용 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은행의 사모펀드 판매의 부작용도 생겨났다.

    올해 1분기 5대 은행의 사모펀드 판매액은 2조1,758억원, 판매수수료는 18억원 규모로 쪼그라든 상태다. 박용진 의원은 "수수료를 많이 가져가는 판매사는 물론 자산운용사와 사무관리회사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이들이 책임 있게 영업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 사태 해결을 위해 청와대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이와 관련,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의 책임자로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사모펀드) 관련 감독·검사를 담당하는 금감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향후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금융위와 함께 제도 개선도 추진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재진) 증권업종본부(본부장 김기원)는 같은날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사모펀드 사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증권업종본부는 그간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디스커버리, 팝펀딩, 젠투펀드 등 수많은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 원인이 금융위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금융감독원의 부실 감독에 있다고 지적해왔다고 밝힌 뒤 "그러나 사태 발생 이후 금융사와 감독당국이 금융사기 피해고객 보호대책과 재발방지책 수립을 외면하면서, 투자 고객과 판매사 증권노동자만 하루하루 힘겨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업종본부는 그러면서 "정부당국의 정책 실패와 관리감독의 부실로 초래된 문제인 만큼 판매사인 금융투자회사에만 사태 해결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사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원 증권업종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펀드 판매사와 판매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의 대책으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한국거래소 이익잉여금을 활용한 금융사기 피해자 구제기금 조성과 금융사기 피해자 보상 사례에 대한 배임 책임 면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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