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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뉴딜펀드' 띄우기…한국판 뉴딜 성공 가능성은?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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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8-06 11:56:24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현장간담회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모 인프라펀드(뉴딜펀드) 조성을 위해 적극적 행보에 나서면서 한국판 뉴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는 5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첫 현장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여당 의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민간 참여와 시장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한국판 뉴딜로 2025년까지 약 160조원 투자가 예상되는데 민간에서도 10% 정도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뉴딜 펀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조속히 입안하겠다"며 "첫 번째는 세제 혜택이고 두 번째로는 펀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의를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 실행지원TF 단장은 "딜펀드에 국채 수익률+α(알파)의 수익을 보장하고, 정부가 해지하는 경우 (투자자의) 원리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익성 보장에 대해 설명했다.

    뉴딜펀드는 뉴딜사업에서 거론되는 사회 간접자본(SOC)에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다. 개인투자자도 공모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비공개 간담회 후 홍 의원은 "대부분은 만기까지 가야 (현금화가) 가능한데, 뉴딜펀드는 상장해서 유동성을 지탱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때문에, 개인뿐 아니라 연기금, 기관투자자에게도 좋다"고 설명했다.

    이번 민주당의 뉴딜펀드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제시한 공공기관의 보증지원 등과 같은 사안이 당국과의 이견이 생겨 실현되지 못하면 투자의지가 상당부문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있다. 또한 예전에 있었떤 코스닥벤처펀드 등과 같이 수익률과 관련해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는 뉴딜펀드의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기획재정부,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펀드의 투자 구조, 수익률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관련 기관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투협 관계자는 "위험성이 있는 투자에 대해서는 보증 차원에서 정부가 투자하고, 선순위 차원에서 펀드로 투자하면 안정성과 동시에 수익성도 확보된다"면서 "향후 정부와 국회, 금융투자업계가 서로 논의해 이런 상품을 디자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뉴딜펀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환금성 제고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거래소 상장이 필요하다"며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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