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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 ‘홍대관광특구’ 재추진에 주민과 문화예술인은 제한적 이득예상으로 토론회 제안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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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8-27 13:54:18

    ▲지난 25일 저녁 홍대 벨로주에 모여 홍대관광특구 재추진,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 모습 ©베타뉴스

    ‘홍대관광특구’ 사업은 지난 2016년 인근 주민반대와 사업성 부적합 등 많은 문제점들만 확인한 체 중단됐던 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마포구청은 홍대관광특구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공시발표와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 중이다.

    이에 문제점을 가진 주민과 문화예술인들이 지난 25일 저녁 홍대 벨로주에 모여 ‘홍대관광특구 재추진,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행정가,상인 주민, 예술인 모여 관광특구 토론회에서 논의하자
    -먼저 정문식 상임이사(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는 ‘관광특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홍대 앞의 미래가 아니다’라는 주제로 발표 시작했다.

    정문식 상임이사는 먼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과연 관광 특구가 적합한 사업인가’라며 질문을 던졌다.

    또한 정문식 이사는 ‘부동산 시장만 활성화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관광특구가 관광객증가와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문식 이사는 임대주택을 적극 반대하며 이번 달 17일까지 단식농성까지 불사했던 유동균 마포구청장을 언급하며 ‘행정가와 정치가들이 땅과 부동산에 대해 재산권과, 개발 논리에만 치우쳐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달 27일 마포구청이 주최한 관광특구 주민설명회 내용 중 ‘천만 관광객이 찾는 고품격 관광도시 조성’과 ‘특급호텔 카지노업 허가 가능’ 그리고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 등내용에 대해 당황스럽다고 표현했다.

    정문식 이사는 관광특구를 넘어 홍대앞의 가치와 미래에 대해 행정가, 상인, 주민, 예술인이 모여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올해 7월 27일 마포구청 주최로 진행됐던 주민설명회 모습. 자료제공=홍대관광특구 대책회의 준비위원회

    ▲올해 7월 27일 마포구청 주최로 진행됐던 관광특구 주민설명회 모습. 특급 카지노업이 보인다. 자료제공=홍대관광특구 대책회의 준비위원회

    관광특구 망한 정책, 재추진 안 돼도 발표시점에서 부동산 이익 발생한다.

    -김상철 기획위원(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은 관광특구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현재 전국에 지정된 관광특구 지역을 32개소라 설명하며 이중 관광객 방문수가 줄어 기준 미 충족된 곳이 무려 16개, 비 관광토지 비중이 10%넘는 곳 19개, 분리금지(다른 지역과 바다, 산림 또는 도로 등에 의해 구분될 것)를 지키지 못한 지역이 8개소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김상철 위원은 관광특구 사업 중 특히 서울 시내의 관광특구 사업이 사실상 상업지역과 도심중심지구 중심으로 지정되었기에 지역 발전에 제한적인 해택만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김상철 위원은 2019년 한국관광공사가 진행한 ‘외래 관광객 조사’통계를 설명하며, 마포구를 방문한 외국인으로 젊은 층과 여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에어텔 방식의 방문과 교육목적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마포구청이 내놓은 관광특구 계획은 지난 2월 문재인정부가 내놓은 규제혁신방안에 포함된 관광특구 규제완화 정책을 차용한 것이며, 전남 여수시 관광특구 지정 안을 예로 들며, 관광특구는 사실상 지역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 요청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런 규정을 서울과 같이 용도가 복합적인 지역에 적용하게 되면 보호돼야 하는 주거지가 임의적으로 관광목적으로 간주되며, 마구잡이로 개발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사실상 관광특구로 인해 파생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상철 위원은 코로나19 이후 관광환경 자체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관광특구 사업 형태를 적용하는 것은 노골적인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할 개연성이 크다며 “관광특구 재추진이 진행되지 않아도, 관광특구 발표 시점에서 부동산 이익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홍대관광특구 예정 지역으로 동교동, 합정동, 상수동 일부와 서교동 지역이 포함돼 있다. 향후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돼 있다. 자료제공=홍대관광특구 대책회의 준비위원회

    문화가 있어야 관광객이 늘고 경제도 살아난다.
    -정진세 극작가는 문화가 있어야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살아나고 결국 경제도 살아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 문화와 대중이 함께 했던 홍대를 설명하며 빌딩숲을 원한다면 미래를 꿈꿀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최지희 위원장(민달팽이 유니온) 역시 문화 활성화가 관광객 유입을 이끌고 결국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말하며, 현재는 뒤죽박죽 이라고 발언했다.

    정문식 상임이사는 현재 홍대관광특구에 포함 예정인 지역은 마포 지역에 얼마남지 않은 저층 건축물 중심지역이며, 관광특구 사업을 통해 이마저도 사라지게될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마치 ‘관광특구는 거대 자본이 서민을 착취해 나가는 또 다른 방법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었다.

    1시간 40분여 진행된 토론회는 ‘2020홍대 관광특구 대책회의’라는 페이스북 채널로 생중계됐다.

    -한편 27일 오전 11시께 마포구청 담당자와 나눈 전화 내용에 의하면 아직 정해진 것은 없으며 간담회를 추진해 의견 수렴한 이후 홍대관광특구 추진과 폐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지노 영업에 대한 부분은 해당 수준의 호텔이 없는 관계로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주민 설명회는 관광특구 지정 후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설명한 것이라고 답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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