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전세 주택 부족을 메우기 위해 재벌 등의 호텔과 상가를 고가에 매입하는 가짜 임대정책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단기간 물량 확보가 가능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대폭 확충해 단기 공공전세 11만4천호(수도권 7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호텔?상가?오피스텔 등 비업무용 부동산까지 동원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포장만 임대인, 가짜 임대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년간 공공임대나 공공주택으로 볼 수 있는 가구는 연간 1만8천호 늘었으며, 서민에게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2만호를 공금하지 못하면서 ‘가짜임대로 11만4천호를 공급’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단기간에 11만4천호를 늘리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근거로 경실련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LH공사가 보유했던 공공택지를 민간에 넘겼으며, 아파트 분양까지 몽땅 재벌 등에 헐값으로 넘기기.
-공공택지와 국공유지 등 알짜 토지 등을 헐값에 매각
-서울시 마곡 위례 수서 등 그린벨트 군부대 이전으로 확보했던 공공택지를 민간에 벌떼입찰 방식, 시민에게 바가지 분양.
-재벌 계열사 보유 손님 끊긴 호텔과 법인보유 상가 사무실 등을 검증 없이 고가에 매입해 공공의 자금을 재벌 등에게 퍼주기 의심.

정부는 임대차 3법 중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전월세신고제를 시스템 준비를 이유로 1년 유예시켰다.
이에 경실련은 임대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관행을 확립하지 않고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으며, “정부가 정말 전세난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2개월 이내 전월세신고제부터 당장 시행해 임대차 계약 실태부터 파악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실련은 국민에 바가지를 씌워 챙긴 공기업 돈으로 재벌 등 가진 자의 호텔?상가 등을 고가에 매입하려는 가짜 임대정책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했으며 “전월세신고제를 즉각 시행하고,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 등 세입자 보호정책도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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