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얼마나 오르나?…공사보험협의체 회의 결과 '주목'

조은주

입력 : 2020-12-18 15:50:51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가 내년 20%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실제 인상폭을 알 수 있는 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가 18일 열린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실손보험료 인상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힐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실손보험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와 실손보험 손실액 등이 공개되는 등, 보험료 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단 보험업계는 3분기까지 추세로 볼 때 올해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도 130%가 넘을 것이라면서 법정 인상률 상한선(25%)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험손해율이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를 제외하고 보험료 지급에 쓰이는 부분인 '위험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의 비율을 가리킨다.

지난해의 경우, 실손보험의 위험손실액(보험금 지급액-위험보험료)은 2조8천억원, 위험손해율은 133.9%를 기록했다. 사업운영비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 보험료와 비교해도 보험금 지출이 100%를 초과해 보험사가 손해를 보는 구조다.

각 보험사는 내년 1월 실손보험 갱신을 앞둔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예상 인상률을 알리는 상품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다. 대상은 2009년 10월 팔리기 시작한 '표준화 실손'과 2017년 3월 도입된 '신(新)실손' 가입자 가운데 내년 1월 갱신이 도래하는 고객들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각사가 표준화 실손 가입자들에게는 최고 20% 초반대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고, 신실손 가입자들에게는 최고 10%대 초반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다고 공지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보험료 인상률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갱신 시기가 임박한 고객에게 미리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예상 가능한 최고 수준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보험연구원의 정성희 연구위원은 "보험계리(計理) 수치만 놓고 보면 20% 이상 올려야 하지만 국민 3,400만명(단체보험 제외)이 가입한 보험인 만큼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인상률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