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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지원 받아 코로나19 치료제 등 개발 제약사 이익 독점...국민에게 돌려줘야”


  • 정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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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2-05 14:49:23

    [베타뉴스=정순애 기자] 제약사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을 받아 진행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의 실질적 이득을 독점하고 있어 이 이득은 시민과 사회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건강연구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한국민중건강운동이 펴낸 ‘민중건강운동 브리프’ 1월호엔 ‘공공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이용할 권리는 누가 가져야 할까’라는 문제 제기를 통해 이같이 최근 밝혔다.

    5일 ‘민중건강운동 브리프’ 1월호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백신 총 6개 후보물질에 309억 4500만원의 정부 지원을 받아 공공 R&D(연구개발)로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은 총 4개 후보물질에 346억 4000만원 지원으로 공공 R&D로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이 공공 R&D로 진행되면서 민간 제약사의 투자비가 대폭 감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보통 3~10년 걸리는 임상시험 과정이 1년 내외로 단축됐고 허가과정까지 대폭 줄어 제약사의 투자비용(인건비 및 관리운영비)이 크게 감소했다는 해석이다.

    이에 ‘민중건강운동 브리프’ 1월호엔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공공 R&D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득은 민간 제약사가 독점한 것으로 판단되는 한편 민간 제약사가 독점한 이득은 신약과 백신 판매를 통한 수익에 그치지 않고 주가 상승을 통한 추가 이득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의 전 과정, 성과 공유 등에서 세계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혜택을 누리는 것이 감염병 퇴치를 위한 국제적 상식"이라며 공적 재원이 투입된 모든 R&D 성과는 시민과 사회가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지원을 받은 GC녹십자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성공시 무상공급을,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의 국내 원가 수준의 공급 등 코로나19 백신·치료제를 국내에 무상 또는 원가 수준에서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베타뉴스 정순애 (jsa975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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