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 촉구

조은주

입력 : 2021-04-20 17:44:22

손해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 20일 손해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 사장단은 전날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박상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손보사 최고경영자(CEO)와 손해보험협회장이 참석했다.

실손보험은 38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청구량도 연간 1억건이 넘을 정도로 막대하지만 여전히 데이터 상태로 청구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일일이 전산시스템을 입력해야 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 출시된 가입자용 간편청구 애플리케이션도 핀테크나 금융사를 거치며 데이터로 변환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다.

때문에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해당 법안에는 가입자의 요청이 있으면 병·의원이 직접 건강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을 통해 증빙서류를 보험업계로 전송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간 20·21대 국회를 거치며 여야 의원들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무산된 바 있다. 의료계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반대하고 있다.

사장단은 이와 함께 ▲ 건강보험 미적용 비급여 의료제도 개선 ▲ 자동차보험 보상제도 개혁 ▲ 보험사기 처벌 강화 등을 국회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