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오는 8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 연구에 착수한다. 한은은 24일 한은 홈페이지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CBDC 모의실험 연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안내 자료를 내놨다.

자료에 따르면 'CBDC 모의실험 연구' 용역 사업은 한국은행이 CBDC 제조‧발행‧환수 업무를 담당하고, 민간이 이를 유통하는 2계층(two-tier) 운영방식을 가정하고 분산원장 기술 등을 활용해 CBDC 모의실험 환경을 조성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입찰방식은 일반경쟁(총액)입찰로 기술 평가 및 협상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다. 사업 예산은 49억 6천만원이내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입찰 자격 보유 업체는 제안서를 포함한 필요 서류를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모의실험은 2개 단계로 나뉘는데, 우선 1단계의 초점은 모의실험 수행 환경을 조성하고 CBDC 기본 기능을 점검하는데 맞춰진다.

구체적으로는 가상공간(공공클라우드)에 분산원장 기술 기반의 CBDC 모의실험 환경이 마련되고, 여기에서 CBDC 제조·발행·환수, 은행 등 가상의 참가기관에 대한 거액결제용 전자지급 발급 등의 작업이 시도된다. 

이들 참가기관이 이용자를 위한 소액결제용 전자지갑(스마트폰 앱 등)을 발급하고 전자지갑용 비밀 키(열쇠) 보관 등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이용자가 보유한 은행예금을 CBDC로 교환하거나 CBDC를 은행예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 송금인 전자지갑에서 수취인 전자지갑으로 CBDC를 전송할 수 있는지, 이용자가 CBDC로 상품·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지 등도 점검 대상이다.

2단계에서는 CBDC를 활용한 확장 기능과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주로 다뤄진다. 주요 실험 과제는 ▲ 별도 정산 과정이 필요 없는 국가 간 CBDC 송금 ▲ 다른 분산원장 네트워크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예술품·저작권 등에 대한 CBDC 구매 ▲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서 오프라인 CBDC 송금·대금결제 등이다.

한은은 이번 연구 용역사업 입찰에 대해 "모의실험 연구를 통해 가상공간에 분산원장 기술 등을 활용한 CBDC 모의실험 환경을 구현하고 CBDC의 활용성 및 제반 업무의 정상 동작 여부를 테스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은은 이번 모의실험이 CBDC 발행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번 CBDC 모의실험은 발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CBDC의 발행 필요성이 당장 크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앞으로 현금 이용 비중이 줄어들 때 안전한 자산과 지급수단으로서 CBDC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실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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