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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부세·양도세 완화 방향…'민심 달래기'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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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6-07 11:19:34

    ▲ 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 참석한 민주당 송영길 대표.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민심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6일 종부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자는 당 부동산 특위안의 합리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자는 부동산 특별위원회 안과 과세이연 제도 도입, 공정시장가액비율 90% 동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10%포인트(p) 신설 등을 담은 정부안이 제시돼 있는 상태다.

    양도세는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실거래가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하는 안이 나와 있다. 민주당은 부동산 제도 개선안을 이번주 안에는 정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민주당은 7일 발표되는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도 진행한다. 권익위는 조사 대상인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의 부동산 거래에서 발견된 투기 의심 사례와, 수사 의뢰 건수, 법 위반 행위 유형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전수조사 결과 투기 사실이 발견된 의원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대표는 전수조사와 관련해 ""조사결과가 나오면 본인들의 소명을 들어보고 미흡할 경우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이라며 "우리 당 의원들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무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탈당 조치 등 엄격한 집행을 하겠다"고 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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