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이용구 전 차관 폭행사건 관련 경찰청 항의방문

[울산 베타뉴스=박현 기자] 서범수 국회의원(국민의힘·울산 울주군)이 7일 국민의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운전자 폭행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을 항의방문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사표가 수리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은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단순 폭행 혐의로 내사종결처리를 받았다. 이후 언론에 당시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운행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이 전 차관에 대해 단순 폭행 혐의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 적용됐야 했다는 비판여론이 확산됐다. 특히 수사 담당자와 책임자가 이 전 차관이 당시 공수처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른 인물임을 알게된 후, 택시기사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봤음에도 "못본 걸로 하겠다"고 대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정치적 편향성이 질타를 받게 됐다.

이날 서범수 의원은 경찰청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특가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한 경찰의 봐주기 수사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박원순 사건, 오거돈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시 공수처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던 친정부 인사라는 이유로 또 다시 '열중 쉬어' 자세를 유지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한 서 의원은 "지난 1월 재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스스로 자정능력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이용구 전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에야 소환하는 등 살아있는 권력 앞에 알아서 무릎을 꿇는 경찰을 보며 어떤 국민이 경찰의 치안행정을 믿을 수 있겠냐"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이제라도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늘 경찰청 항의방문에는 서범수 의원과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완수 의원, 김형동 의원이 동행했다.

베타뉴스 박현 기자 (ph9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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