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서진건설과 추가 협상 등 재협상에 나설 것

기획재정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재개 유권 해석

[베타뉴스=이완수 기자] 광주시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광산구 선동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정상화에 나섰다.

광주시는 29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총사업비 산정 기준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과 이견을 보인 협약 이행 보증금 규모 등에 관해 유권 해석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사회기반시설 관련 민간투자법에서 총사업비는 사회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므로, 부대 사업에 드는 경비는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다.

또 이번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총사업비와 부대 사업 범위 등은 광주시와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이 공모지침 등에 근거해 판단하라고 했다.

기재부의 해석은 부대 사업에 드는 경비는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진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광주시는 부대 사업비 등을 포함해 총사업비를 4천800억 원으로 보고 10％인 480억 원을 협약 이행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서진건설은 부대 사업비를 제외한 기반사업비 200억 원을 기준으로 삼아 20억 원을 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광주시는 기재부의 유권 해석이 서진건설의 손을 들어줬지만, 사업비 등에서 추가 협상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보고 재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9년 7월 공모에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서진건설을 선정했는데, 서진건설은 광주시로부터 우선협상 대상 지위를 박탈당했다가 소송을 거쳐 회복했다.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은 군부대 포 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대 41만7천500㎡에 휴양시설, 호텔, 골프장, 경관녹지, 상가 등을 갖춘 유원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재부 답변서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해당하는지와 총사업비, 부대 사업의 범위는 공모지침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놓고 공고 지침을 살펴보겠다”면서 “서진건설과 협의해 사업 추진에 최적점을 찾을 것이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이완수 기자 (700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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