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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최근 3년간 건강보험급여 허위 청구에 대한 징수대상 금액 6천억 원 넘어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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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9-23 16:00:11

    ▲최근 3년간 건강보험급여 허위청구 전체 적발 내용-2021.7.31기준-단위 백만 원 ©강병원의원

    ▲최근 3년간 건강보험급여 허위청구 적발 종별 내용-2021.7.31기준-단위 백만 원 ©강병원의원

    ▲최근 3년간 현지조사 거짓청구 현황-단위 백만 원 ©강병원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건강보험공단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504억 8,000만원(21,074건), ▲2019년 1,637억 4,000만원(17,741건), ▲2020년 1,758억 2,200만원(19,452건)으로 건강보험급여 허위 청구 적발 징수대상 금액이 빠르게 늘고 있다.

    위 3년간 허위 청구로 적발된 징수대상 금액만 6,008억 3,900만원에 달한다.

    올해 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한방 병·의원, 치과 등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징수금액만 ▲1,107억9,700만원(9,195건)이다.

    적발된 요양기관 유형을 보면, 종합병원이 2,229억 6,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 1,219억 4,100만원, 요양병원 897억 6,400만원, 병원 873억2,300만원, 약국 333억 2,700만원, 치과의원 237억 7,700만원, 한의원 128억 7,900만 원 등이었다.

    이 중 거짓청구에 해당하는 부당금액은 최근 3년간 99억 9,100만원(458건)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만 25억 원 가량이다.

    종별로는 의원이 50억 3900만원(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원 19억 3300만원(88건), 한의원 19억 6600만원(76건), 병원 6억 6,000만원(25건)으로 뒤를 이었다. 부당청구를 하면 과징금, 업무정지, 부당금액 환수 등의 처벌을 받는다.

    강병원 의원은 “부당 청구하는 일부 의료기관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일부 부도덕한 의료기관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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