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년∼2021년) 국회 확정 예산 기준 국고보조금은 총 231조5천억 원으로, 2018년 66조9천억 원에서 2019년 77조9천억 원, 2020년 86조7천억 원이었으며 올해도 97조9천억 원으로 매년 10조 원가량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앙부처별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환수 결정된 금액은 2018년 349억 원, 2019년 862억6천만 원, 2020년 302억3천만 원으로 총 1,513억9천만 원인데, 이는 한 해 평균 약 5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다.

중앙부처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198,5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은 고용노동부가 608억1천만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복지와 고용 분야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실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현재진행형” 이라면서, 기획재정부가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도입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고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타 분야에 비해 복지·고용분야에서 각각 부정수급 적발건수와 환수결정액이 가장 많았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부터라도 부정수급현황 긴급점검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 • 목록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