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전문가들 "탄소 중립 비용 추계해 국민 동의 얻어야" 주장


  • 박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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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0-27 16:38:49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합리적 에너지정책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 전국경제인연합회

    [베타뉴스=박영신 기자] 탄소중립에 수반되는 비용을 추계해 경제적 부담에 대한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합리적 에너지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에너지·경제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관련 정책과 계획들의 실현 가능성을 엄밀하게 점검하고, 우리 국민과 경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정밀하게 추산해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또 우리 산업의 높은 에너지효율성과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 경쟁력을 활용해야만 실현 가능하고 효율적인 탄소중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보면 감축 여건이 우리보다 좋은 EU조차 연평균 온실가스 감축률이 1.98%인 상황에서 우리 목표가 4.17%로 두 배 이상 높은 것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직접 비용 외에도 산업 위축으로 고용·소득 감소와 물가 상승 역시 우리가 직면하게 될 비용”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탄소다배출 업종을 적대시하고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대부분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국고가 300억원만 들어가도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비용과 편익을 꼼꼼하게 따지는데, 탄소중립 정책에는 우리가 감내해야 할 비용추계도 제시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베타뉴스 박영신 (blue151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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