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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韓, 5년 뒤 국가채무 66.7%...증가속도 선진국 중 1위”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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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1-08 11:49:00

    - 올해 기준 25위...재무건전성 당장은 '무난' 평가

    한국의 향후 5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35개 선진국 중 가장 빠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 한국의 향후 5년간 경제 규모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35개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관측됐다.  ©연합뉴스

    8일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10월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2026년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는 GDP 대비 66.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말 51.3%와 비교해 15.4%포인트 오른 수치다. 상승폭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가장 크다.

    35개 선진국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같은 기간 121.6%에서 118.6%로 3.0%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관측됐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등으로 구성된 주요 7개국(G7)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올해139.0%에서 2026년 135.8%로 3.2%포인트 하락한다.

    이 기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한 국가 중에서 10%포인트대로 오르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상승 폭 2위인 체코가 8.7%포인트, 3위인 벨기에가 6.3%포인트, 4위인 싱가포르가 6.0%포인트, 5위인 홍콩이 3.8%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과 전반적인 선진국들의 채무비율 방향성은 올해와 내년을 기준으로 엇갈린다.

    35개 선진국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지난해 122.7%에서 올해 121.6%로, 내년에는 119.3%로 하락한다. 올해부터 재정의 역할을 줄이기 시작해 내년에는 긴축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47.9%였던 채무 비율이 올해는 51.3%, 내년엔 55.1%까지 오른다. 올해 들어서만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4조9000억원을, 2차 추경으로 35조원을 편성했다.

    다만 한국의 올해 기준 GDP 대비 채무 비율(51.3%) 자체는 35개국 가운데 25위 수준이다. 당장의 재무 건전성은 무난하다는 평가지만 채무 속도가 급격히 늘어난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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