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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물가상승률 낮지 않다...‘자가주거비’ 반영시 상승률 급증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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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1-10 13:12:49

    - 소비자물가 내 주거비 비중 미국 32%, 한국 9%

    국내 소비자물가 통계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가주거비가 반영되지 않아 실제보다 물가 상승률이 낮게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를 관리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도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통계에 자가주거비가 반영되지 않아 실제보다 물가 상승률이 낮게 나타나는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인근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10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록에 따르면 다수 위원들은 지난달 12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 추세를 언급하면서 자가주거비 포함시 실제 상승률이 통계를 크게 웃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 위원은 "올해 8월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3%로 우리나라의 2.6%를 큰 폭 상회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보다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는데, 양국 간 물가지수 구성 품목 차이를 고려하면 한국 물가상승 압력이 미국에 비해 결코 작아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과 같이 자가주거비 항목을 포함하고, 우리나라 특유의 관리물가 항목을 제외한 뒤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출해 보면 우리나라의 물가 오름세는 지금보다 상당폭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물가와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는 "주거비용을 소비자물가지수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편제 기관인 통계청과의 협업 등을 통해 신중히 판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미국·일본·스위스·영국·스웨덴·캐나다 등은 자가주거비를 물가 지표에 반영하고 있다. 2026년부터 유로지역도 소비자물가지수(HICP)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할 예정이다.

    앞서 한은은 최근 '자가주거비와 소비자물가' 보고서에서 "자가주거비가 포함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주지표)에는 주요국과 비교해 주거비 부담이 작게 반영돼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소비자물가가 주거비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지표물가와 체감물가 간 차이로 정책당국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자가주거비는 직접적으로 관측되지 않기 때문에 추정으로 산출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방법이 아직 없어 추정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영하는데 제약이 된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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