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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혁신 방안은...유형 통합 '바람직'·배분 체계 개선 '시급'


  •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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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1-24 14:53:38

    ▲ 23일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제2차 주거복지 미래포럼'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 박영신 기자

    [베타뉴스=박영신 기자]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을 주거 빈곤층 위주에서 중산층 이하 무주택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입주 희망자의 효율적인 관리 뿐 아니라 소외 없는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대기자 명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3일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주거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적 임대주택정책의 혁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차 주거복지 미래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사업이 영구임대·행복주택 등 유형별로 일관성 없이 추진될 뿐 아니라 ▲재정 지원이 정부 기관에 쏠려 있어 지속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의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이들은 입주자 선정의 기본원칙 수립과 아울러 중산층 이하 무주택자까지 입주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공급기관의 다양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배분 체계 기본원칙 수립 시급...유형 통합 추진 '바람직'

    홍인옥 도시사회연구소 소장은 ‘누구에게 공급할 것인가-주택배분기준의 개선’ 주제발표를 통해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할 때마다 주택 규모와 입주대상자 소득기준, 임대료 체계 등에서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문가들조차 정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할 뿐 아니라 전체 공공임대주택제도의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조차 모호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공공임대주택 배분체계는 주택을 누구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원칙에 입각해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지난 30여년 동안 건설·공급된 각 유형별 주택의 운영매뉴얼을 합쳐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일관성 있는 배분 원칙과 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소장은 “공공임대주택은 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 왔지만 최근 정책 방향이 중산층 이하 무주택자까지 상향하는 추세”라며 “취약계층 밀집으로 인한 임대주택 낙인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해진 것도 이러한 정책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자 기준을 행복주택 수준인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20%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입주 희망자를 파악·관리하기 위해 ‘대기자 명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제도 개선을 위해 유형 통합을 시도하고 그 일환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출발했다“며 ”이 사업이 제도 개선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 23일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제2차 주거복지 미래포럼'에서 홍인옥 도시사회연구소 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박영신 기자

    국가기관에서 민간으로 공급기관 다양화 필요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진유 경기대 교수는 ‘누가 공급할 것인가? 공급주체 다양화’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주체로 국가 기관 및 지자체의 비중이 크다”며 “국가 차원의 공급체계를 통해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정부의 재정 부담이 큰 단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네덜란드·독일 등 다른 나라들은 민간 비영리 조직·주택조합의 비중이 커 정부의 재정지출 부담이 낮은 상태에서 민간부분이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때문에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비교했다.

    또 그는 “민간 주도의 공급 확대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라며 “지역에 기반을 둔 민간 부문이 공급을 맡게 되면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것에 비해 지역 기반의 맞춤형 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주택을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민간 임대사업자들에게 재산세 등 혜택을 주고 공공 임대사업자로 끌어들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자체는 LH에 비해 다양한 규제·제한들이 있어 지자체가 LH와 유사한 형태로 신속하게 대량 공급을 하기 어렵다”며 “불필요한 규제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속가능한 사업 위해 특별회계 도입 등 대안 강구해야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지속가능한 공급을 위한 재원확충 방안’ 발표에서 “공공임대주택 재정은 대부분 국가 재정과 기금에 의존하고 있다”며 “최근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공급하더라도 외관뿐 아니라 내부 시설까지 더욱 첨단화·고급화되는 추세지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사업비는 결국 사업자가 분담하는 구조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또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실제 건축비에 비해 낮게 책정이 되고 있어 사업자의 사업 손실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며 “이에 사업자에 대한 손실 보전 없이는 지속 가능한 공급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도시재생특별법’을 통해 도시재생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한 것처럼 ‘공공주택특별법’에 공공주택 특별회계 또는 기금 등 재원 조달 조문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지자체가 유지·관리 기금 등 일정 부분 재원을 적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그는 “자산가치가 떨어지는 임대주택은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 임대주택단지는 고밀화해 일정 부지 매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본형 건축비 등을 현실화해 임대주낵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규모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적 금융을 활용한 도시주거지원기금 조성도 제안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LH가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한국주거학회 등과 함께 개최했다. 지난 10월26일 1차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주거 정책의 과제'에 이어 이날 2차가 진행됐으며, 앞으로 오는 12월21일 3차 '주택 노후화, 주거성능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151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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