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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상승 예고’...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23일 공개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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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2-15 11:45:48

    - 올해 ‘집값 급등+현실화율 제고’...세부담도 급증

    오는 23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되는 가운데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는 물론 60여가지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역대급 상승이 전망된다.

    ▲ 올해 집값 급등으로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공시가격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3일 표준 단독주택 23만여가구 공시가격 예정가 열람을 시작으로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을 공개한다.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집값이 크게 뛴 데다 현실화율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큰 폭의 상승이 불가피해졌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로드맵에서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에 맞추기로 하고, 내년도 단독주택 현실화율 목표치를 평균 58.1%로 잡았다. 올해 현실화율 55.8%보다 평균 2.3%p 올랐다.

    이중 시세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 목표치 도달 기간을 15년이 아닌 7∼10년으로 앞당겨놔 현실화율 제고에 따른 연간 상승률이 3.6∼4.5%p로 더 높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작년 한 해 단독주택 매매가격이 전국 2.50%, 서울이 4.17% 올랐는데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이 6.68%, 서울이 10.13% 상승했다. 집값 상승분보다 공시가격이 더 뛴 것이다.

    올해도 10월까지 단독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전국 2.68%, 서울이 4.01%에 달한다.

    내년 3월 공개될 아파트·연립·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시 '역대급' 상승이 예고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전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이미 지난해 7.57%의 2배에 육박하는 12.82%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상승률과 좀 더 유사한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작년 1년간 전국 14.2%, 서울이 17.3% 올랐는데 실제 올해 공시가격은 이보다 높은 전국 19.91%, 서울 19.91%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평균 20% 이상 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공동주택 로드맵상 현실화율이 올해 70.2%에서 내년 71.5%로 1.3%p 정도 상향된다.

    다만 보유세 급등에 따른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선거를 앞두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여당 일각에선 공시가격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보유세 인하가 필요하다면 공시가격을 건들 것이 아니라 세율을 조정하거나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재산세에 60%, 종부세에 95%(내년 100%)가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과표를 낮추거나 코로나19를 재난상황으로 보고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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