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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금리인상에 위기몰린 ‘영끌·빚투’…법원경매 물건 늘어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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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1-21 12:51:39

    - 대출규제 발표·금리인상 움직임 본격화한 작년 10월부터 증가세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을 비롯,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면서 법원 경매 물건이 지난해 10월부터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작년  전국 법원경매 접수 건수는 9월에 5521건으로 연중 최소치를 기록한 이후 10월 6196건, 11월 6804건으로 두 달 연속 급증했다.

    ▲ 법원경매 물건이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 발표와 금리인상 움직임이 본격화된 작년 10월부터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법원경매 접수 건수에는 주택, 토지, 상가, 공장, 자동차 등의 부동산과 동산이 모두 포함되지만 통상 주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서울에서는 영등포·강서·양천·구로·금천구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과 용산·서대문·마포·은평구 관할인 서울서부지법의 9월 대비 11월 법원경매 물건 접수 증가세가 컸다.

    남부지법의 경우 152건에서 235건으로 54.6%, 서부지법은 73건에서 107건으로 46.6% 각각 급증했다.

    서울중앙지법이 관할하는 서초·동작·관악·강남·종로·중구에서 나온 경매 물건은 131건에서 143건으로 9.2% 증가하는 데 그쳤다.

    법원경매 접수 건수가 재차 커지기 시작한 지난해 10월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강력한 관리를 위해 대출 규제 강화·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정책을 발표한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금융권의 대출한도 축소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이후 금리마저 잇달아 오르면서 한계에 봉착한 차주(대출자)의 부동산이 법원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빚투'(빚내서 투자)로 내 집 마련을 서둘렀던 2030 세대와 코로나19 여파로 생계를 위협받는 자영업자들이 버티지 못하면서 소유 부동산을 경매시장에 내놓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원경매 시장에 물건은 늘고 있지만 응찰자수가 줄어들며 법원경매 시장도 얼어붙고 있다.

    작년 12월 법원경매 전국 평균 응찰자 수는 5.1명으로 월간 기준으로 지난해에 가장 적었다. 아파트 낙찰률(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 역시 42.7%로 연중 최저치로 감소했다.

    이 시기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뜻하는 낙찰가율도 100.6%를 기록하며 전달(104.2%)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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