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간 금융사 14만건·3423억 발생…반환신청 30%만 돌려받아

강병원 “반환제 적용금액 확대·은행 방문접수 등 제도 개선 필요”

 

KB국민은행이 국내 금융사 중 착오송금 발생건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개 은행 중의 지난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집계된 착오송금 발생 건수는 KB국민은행이 2만8889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액 규모는 841억원에 달했다. 이어 신한은행이 2만5848건으로 많았으며, 카카오뱅크가 2만3991건, 하나은행이 1만9938건, NH농협은행이 1만4876건이었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제도(이하 반환제) 시행이 1년을 넘긴 가운데, 반환 건수가 가장 많은 구간은 10만원 이상~50만원 미만(1446건, 40.3%, 3억 4200만원)이었다. 다음으론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620건, 17.3%, 4억5000만원), 100만원이상~200만원 미만(527건, 14.7%, 6억6200만원)순이었다. 반면 금액 대비 비중으로는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상이 18억원으로, 40.9%를 차지해 1위였다.

반환 신청 방식 현황을 보면 전체 1만1698건 중 온라인이 1만852건으로 92.8%를 차지했고, 방문 신청은 846건으로 7.2%를 기록했다. 총 신청 액수는 약 158억원(누적)이었으며, 실제 반환 액수는 총 44억 9백만원(3588건)이었다.

강병원 의원은“착오송금이 발생하면 반환지원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예보 서울 본사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비수도권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이 어려운 구조”라고 진단하면서“예보는 시중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은행과 주민센터 등에서 착오송금 반환신청이 가능하도록 적극 행정 실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현재 1000만원 이상의 착오송금에 대해서는 예보가 홈페이지에 소송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제도의 본래 도입 취지가 소송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방지였던 점을 고려할 때, 반환제 적용 금액을 상향해 지원대상을 넓힌다면 본래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최윤미 (pr@datatongs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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