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미지원에 따라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구가 260만 6,519명에 달하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종헌 의원실은 ‘수원 세 모녀’와 유사하게 건강보험 체납으로 복지 사각에 놓인 상황을 인지 할 수도 있음에도 주소지에 아무도 없다는 이유로 ‘연락 두절’로 종결된 사례를 들며, 지난 6년간 ‘연락 두절’에 따른 종결 사례가 3만 2,906명이라고 자료를 분석했다.

또한, 공가·이사·장기출타 등으로 복지지원이 어려운 경우 조사종결을 시킨 인원이 82만 2,292명이나 된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관련 항목 15개 중에서 ‘조사종결을 시키면 안 되는 종목이 8개’라고 의원실은 언급했다.

더군다나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예산은 지난 3년 전 대비 70%나 삭감돼 운영 중이라고 의원실은 지적하며 우려를 더 했다.

백종헌 의원은 “더 이상 복지 사각지대 시스템 안에 또 다른 사각지대 국민들이 나오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도입 이후, 연락 두절로 인한 조사종결 인원만 3만 2,906명이고, 조사종결 시키면 안 되는 인원 30만 명이었다”라고 말했으며, “조사종결과 ‘조사 중’과 ‘미처리’의 경우에도 지자체 조사를 재촉할 수 있게 경고나 독촉하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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