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출소자 재범을 상기하자

김병철 기자

입력 : 2022-11-22 21:31:26

▲ © 김병철 대구취재본부장

요즘같이 어려운 생활여건에서 여러가지 범죄에 대한 동기는 생활비, 유흥비 마련으로 나타나는데 이로써 조사한바 의욕심, 우발적 동기, 부주의, 호기심, 유혹, 보복, 현실 불만, 사행심, 가정불화, 정서불안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과연 어디까지가 심각한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는지 그 전과정을 잘 이해하기는 힘들다고 본다.

보통 범죄의 배경과 원인은 범죄자의 개인적 특성 또는 소질에서 개인의 유전적 특징, 정신적 결함, 신체적 결함 등에서 범죄의 원인이 있고, 가정, 학교, 직장, 교우관계, 사회의 문화·구성 등이라 하겠다.

우리가 범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하나의 인격체이기에 타당하다.

한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타고난 특성과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환경적 특성이다.

사람은 자유와 선택을 가졌기에 스스로의 지적 능력과 자유의지에 따라 환경적 요인을 충분히 극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를 떠나 살 수 없으며 인간은 사회 속에서 성장하기에 범죄속에 빠져든다.

모두가 인격의 형성기에 있다.

이어 인격의 형성에 있어서 처음에는 가정으로부터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학교, 교우관계 등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이유이다.

그러기에 올바른 인격체로 성숙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기 이전의 정신적 발달단계에 있는 경우는 가정,학교와 직장, 또래집단, 대중매체와 여가생활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울러 사회에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지 고려해야한다.

무엇보다 범행에 이르는 배경 중 가장 중요한것이 가정에서 나아가 우리 실생활에서 흔히 볼수 있다는 점이다.

범죄가 꼭 무슨 사건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흔히 주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한 예로 出所者 만기 출소를 하고 나와 사회생활에서 적응을 못해 다시 再犯을 일으키는 경우이다.

우리 사회에서 나아가 집안에서의 사소한 일로 인해 누군가 재범을 한다면 당연히 도움의 손길을 줄 것이며, 그것이 보편적인 우리네 형태인데 아직까지 출소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적잖게 매섭다.

또 설상 재소자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취업을 했더라도 무언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쳐다보는 습관으로 인해 다시 자포자기 하게되는 결실을 아예 없애야하겠다.

물론 범죄를 지어 당연히 죄값을 치른 출소자이지만 그래도 사회에 컴백하면 엄연히 사회 일원이고 국민의 권리를 누릴 우리와 같은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좋지않은 눈빛으로 바라본다면 과연 누구라도 얼마나 견딜지 의문이다.

문제는 이처럼 정부와 사회와 국민이 그네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정말 건전하고 밝게 대한다면 아마 재범은 점점 사라질것으로 본다.

아마도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사회적 풍조로 인한 문제도 원인이지만 우선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자세부터 고쳐야 하겠다.

그리고 우리네 사회가 그 책무를 다했는지를 먼저 반성해야 할것이다.

이와 같은 출소자 재범 실상은 우리 사회에 대한 중대한 경고음으로,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지금까지 경찰과 검찰에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소자들이 자신의 처세를 위해 누구나가 衣.食.住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한번 잘못을 흉보기 보다는 우선 용서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온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길이라 여겨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