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평가 ‘대상’ 수상 및 부산시 평가 4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기장 베타뉴스=박현 기자]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전국 보육정책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부산시에서 실시한 보육정책 평가에서도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보육정책 우수지자체 평가는 보건복지부와 부산시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보육교사 처우개선 ▲어린이집 안전관리 ▲공보육 확충 ▲코로나 대응 우수사례 등 지자체 보육정책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장군은 전 분야별로 다양하고 우수한 보육정책 추진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보건복지부 지자체 평가에서는 ‘대상’ 수상을 부산시 평가에서는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보육정책 우수지자체 평가 결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열정과 관계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이뤄낸 결실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아이가 행복하고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안에 대한 공동건의서 제출

기장군, 경주시,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으로 구성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계속운전 등 원전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3건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하 ‘임시저장시설’)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행정협의회는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임시저장시설을 허용하는 것은 불평등하고 불합리함을 강조하고, 6일 산자부와 국회에 특별법안에 대한 공동건의서를 제출했다.

행정협의회는 공동건의서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최우선 당사자는 원전 지역 주민으로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원전소재 기초지자체 지역대표 참여를 보장할 것”과 “원전소재 기초지자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후보부지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건설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특별법에 명시해 사용후핵연료의 원전 내 임시저장을 영구화 하지 않음을 보장하고, 불가피한 원전부지 내 임시저장은 해당 지역 원전소재 지역 주민의 동의 절차를 거쳐 설치할 것” 등의 내용도 공동건의서에 담았다.

베타뉴스 박현 기자 (ph9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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