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뉴스=유주영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3일 기준금리를 3.25%에서 3.50%로 25bp 인상하는 '베이비스텝'을 단행했다. 이번 금리 인상은 7연속으로 사상 최초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가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앞으로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25bp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동산은 하나의 섹터이기 때문에 금융안정 수단 외에 금리 조정으로 부동산 불안을 막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금리인상으로 가계대출이 줄어든 측면에 있어서는 긍적적으로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방향 설명을 통해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한 주요국의 정책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경기 둔화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국별로 미국은 소비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약화됐으며, 유로 지역은 소비와 투자 부진이 이어지면서 역성장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중국은 예상보다 빨리 방역 정책을 완화했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심화되면서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을 지속했다고 덧붙였다.

또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이 12월 FOMC 정책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면서 미 달러화가 약세 흐름을 이어가는 등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대체로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경기는 성장세 둔화를 지속했다"며 "주요국과 IT 경기 부진이 심화되면서 수출이 큰 폭 감소했고 경제 활동 정상화 과정에서 크게 늘어났던 수요가 점차 둔화되고 금리 상승도 영향을 미치면서 소비 회복세가 약화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 국내 경제는 성장세 둔화가 이어지면서 금년 성장률이 지난 12월 전망치 1.7%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반기 이후에는 중국과 IT 경기 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방역정책 완화 이후 중국 경제의 회복 속도와 주요국의 경기 둔화 정도에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2월에도 5.0%의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며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누적된 비용 상승 압력이 공공요금과 가공식품 가격 등에 반영되면서 1∼2월 중에는 5% 내외를 나타내다가 이후 점차 낮아지겠으며, 연간으로는 11월 전망치 3.6%에 대체로 부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시장안정화 대책,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등에 힘입어 불안이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하고 회사채와 CP 스프레드가 상당폭 축소됐으며, 원/달러 환율은 1,200원대 중반 수준으로 하락했다"면서도 "부동산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로 비우량 채권, PF-ABCP 등에 대한 금융시장의 높은 신용 경계감이 유지돼있고, 향후 환율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 위안화, 엔화 움직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봤다.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주택 가격이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락폭이 크게 확대됐고 금융권 가계대출은 금리 상승, 주택 경기 부진 등으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인상 결정에 대해 "앞으로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해서는 3월 이후 물가 상승률이 점차 낮아지겠지만 금년 중에도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창용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 11월에 밝힌 금통위원들이 생각하는 최종금리 수준은 현 시점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번 회의에서 세 분은 최종금리를 3.5%로 보시고 그 수준에서 도달한 이후에는 당분간 그 영향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반면에, 나머지 세 분은 상황에 따라서는 최종금리가 3.75%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이었다. 그리고 또 한 번 강조하지만 이러한 금통위원들의 견해는 현재 예상되는 물가와 성장 흐름 그리고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수준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정책 약속이 아닌 것임을 분명히 밝혀드린다.

▲ 경기가 침체로 가는 보더라인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는 침체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이라고 판단하는지.

- 올해 성장률을 11월에는 1.7%로 봤는데 한 달 조금 넘었지만 그 사이 일어난 여러 지표를 볼 때 아마 성장률이 그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커질 것 같다. 우선 중국발 이슈, 이태원 참사 등으로 4/4분기에는 음의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그렇지만 올해 1/4 분기에서는 재정의 조기 집행을 기대하고 있고 또 미국과 유럽 성장률이 최근 자료를 보면 침체 국면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유럽 지역의 날씨가 따뜻한 점, 또 미국의 노동시장이 생각보다 견고한 점, 이런 것을 볼 때 미국과 유럽의 기존 성장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갖고 있다. 또 중국 코비드도 1∼2월을 지나고 나서는 퍼지는 속도가 줄어들면서 회복세에 들어갈 거라는 기대 등 여러가지가 있다. 그런 면을 볼 때 1/4분기는 지난 4/4분기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는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경기 침체냐 그걸 얘기하기는 좀 성급한 것 같다.

▲ 금리가 올해로 동결된다면 신년사 등에서 물가 중심의 정책기조를 계속 강조하셨는데 이와는 좀 배치되는 것이 아닌지.

- 금통위원들의 견해가 물가 중심의 운영과 배치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5bp를 올리게 된 것은 아직도 물가가 1∼2월에는 5% 수준을 가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당분간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

다만 저희들의 예상으로는 1∼2월이 지나고부터는 물가 상승세가 5%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연중으로는 3.6%, 연말에는 3% 가깝게 이런 하락 기조를 가지고 있음을 볼 때, 이제는 예전에 물가가 5% 이상이었을 때에 비해서는 물가와 경기, 금융안정, 이러한 것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교한 통화정책이 있을 때가 됐다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다.

▲ 그동안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에 시기상조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같은 입장인지 궁금하고, 최근에 시장에서 연내 금리 인하 전망이 나왔는데 이러한 시장 기대가 비합리적이라고 보시는지.

- 금리 인하에 관해서는 매번 말씀드린대로 기본적으로 물가가 저희들이 예상하는 수준으로 확실히 수렴해 간다, 정책 목표상으로 확실히 중장기적으로 수렴해 간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전에는 이야기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특히 저희들이 예상하는 물가에 상·하방 다 모든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면서 물가가 중장기적으로 저희 목표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때 가서 금리 인하에 관해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지난 경제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미 금리차가 75bp 정도를 좀 적정하게 보는 것 같다. 이번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한·미 금리차는 100bp가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어느 정도 선이 한·미 금리차 역전폭 적정하게 보시는지.

- 한·미 금리 격차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도 양국 간에 자본이동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것이 고정환율제도가 아니면 금리차에만 의존하지는 않는다. 특히 지금처럼 환율을 결정하는 여러 다른 요인이 있는데 환율 움직임에 대한 기대가 변했을 경우에는 기준금리 차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또 굉장히 제한적이다. 특히 지난 수개월 전부터 미국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의 페이스를 조정하겠다 이야기를 한 이후에는 금리 격차보다도 미국 통화정책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더 환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아마 올해 국내 경제에서 가장 불안한 부분이 대외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부동산일 텐데, 부동산의 최근 둔화는 과도한 버블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런데 수출 등 다른 경제요인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 가운데 부동산 부분에서의 문제로 경제가 좀 더 둔화하고, 예상보다 더 둔화하고 그럴 경우에 금리로 정책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 이것이 금융안정의 저해 요인인데 부동산 시장은 한 섹터에 관한 이야기다. 금리정책은 전체 우리나라 경제에, 유효수요에 미치는 정책이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정책은 원칙적으로 미시적으로 재정정책을 통해서 하고 또 한국은행이 나서더라도 금융안정을 위한 다른 수단들이 있다. 그래서 금리를 가지고 부동산 불안을 막자는 것은 물론 금리가 올라간 것 자체가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또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 레버리지가 너무 컸고,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올라간 것을 조정하는 정상화 과정이라는 면도 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불안이 생겨서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 정부의 규제, 지금 하듯이 그런 정책을 우선으로 하고 한국은행이 하더라도 부분적인 유동성 공급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지 금리를 가지고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최근에 정부가 부동산 대출 등 규제를 많이 풀었다. 시장안정 목적이기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빚내서 집 사라는 시그널를 준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는 것 같다. 한은 입장에서는 부동산이나 금융시장 안정도 중요하지만 물가나 가계부채도 관리를 해야 하는데, 총재님께서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속도나 시점,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 우선 몇 가지 면에서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하락 국면인 상황에서 그런 규제를 풀었다고 해서 대규모로 부동산 대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DSR이 남아있기 때문에 DSR로 인해서 주담대나 이런 것이 늘어날 수 있지만 급격하게 가계부채나 부동산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최근에 가계대출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 환율 관련해서 지난 10월에 달러-원이 1,400원을 넘어갔을 때 총재님께서 해외투자 전략을 1,200원대처럼 하면 상투를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 충고가 지금 1,200원대 중반에서도 유통기한이 살아있는 건지 아니면 유통기한이 끝난 건지.

- 환율에 대해서 그 당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작년 9월, 10월에 환율이 그 전에는 미국 달러화와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다가 그 뒤에는 미국 달러보다도 더 빠르게 절하되고, 그래서 그 당시 1,440원 이렇게 갔을 때는 어느 경제 이론으로 판단해도, 또 어떤 모델로 판단해도 쏠림현상이 있고 과다하게 절하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너무 쏠림현상이 컸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중앙은행 총재로서 시장가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제가 언급을 한 것이다.

제가 시장가격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새로 부임한 이후에 두 번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작년 중반에 연말까지 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시면 자기 책임하에 투자하셔야 된다고 언급했다. 그것 역시 그 당시 여러 가지 경제지표나 물가 상황을 봤을 때 금통위원들이 생각하거나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연말까지도 계속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너무 큰 상황에서 시장에서 반대쪽으로 너무 나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다. 그 두 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가 시장가격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다.

▲ 물가가 원하는 수준으로 중장기적으로 수렴해 나간다는 확신이 생겨야 금리 인하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연준보다도 앞서서 금리인하를 할 수 있는지.

- 아마 제가 잭슨홀 뒤에 제가 '연준의 사이클보다 먼저 끝낼 수 없다' 이런 것이 보도가 되면서 과도하게 해석된 면이 있다. 그 당시에 미 연준이 잭슨홀 이후에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올릴 때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빠르게 올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올리는 상황을 스탑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국내에서도 잭슨홀 가기 전에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는 독립이 많이 됐지만 미 연준으로부터는 독립이 많이 되지 않았다'는 말을 했고 저는 그것이 여기서 얘기한 것과 같은 톤이라고 생각했다. 그 당시에 제가 뜻했던 것은 미국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때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은 미국이 페이스를 조절하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리 결정은 국내 상황을 우선으로 하고, 다만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계속 돼서 금리 격차가 굉장히 커질 때 생길 수 있는 금융안정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국내 상황을 보면서 금리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 지금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많이 빠지고 있다. 3년물 금리가 7∼8bp 정도 빠져서 3.38% 정도로 지금 거래되고 있다. 기준금리랑 국고채 3년물간 장단기 금리차라고 본다면 이게 지금 역전된 상황이다. 이게 경기 부진, 경기 둔화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채권시장의 탐욕에 따른 과욕이라고 보시는지 평가해 달라.

- 시장금리가 지금 많이 빠진 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 지금 최종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에 기대하고 있는 것이 이번 통방회의를 통해서 나간 발표문을 보고 그 격차를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또 하나는 지금의 금리 수준보다는 앞으로 2∼3년 뒤의 금리 수준이 낮을 것으로 해석한다면 당연히 지금처럼 단기, 초단기 금리보다 2∼3년물의 금리가 낮아서 역전 차가 생긴다. 다만 앞으로의 금리 수준이 낮을 이유가 경기침체가 와서 그럴 것이냐 아니면 물가가 떨어져서 그럴 것이냐,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에 비해서 물가 상승이 에너지 가격에 많은 부분 기인한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3년물과 초단기물 사이에 금리 역전 현상이 생기는 것을 경기침체의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달리 해석하면 에너지가격이나 에너지 프라이스가 떨어져서 중장기 금리가 지금 금리보다 떨어진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 경제성장률 관련해서 사실상 지금 두 달이 안 돼서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신 건데 그동안 어떤 전제가 크게 바뀐 것인지.

- 우선 12월에 가장 큰 변화는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이 갑자기 완화되면서 단기적으로 코로나 환자 숫자가 굉장히 늘어서 중국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단기적으로 더 나빠졌고 또 그로 인해서 수출이 더 많이 감소했다는 점이다. 또 12월 연말에, 최근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선진국 수출도 좀 줄어들고 수출 변화가 컸고요. 국내에서도 소비 감소가 예상보다 컸고, 거기에는 이태원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시장 문제, 이런 것들이 겹쳐서 12월 지표가 좀 나쁘게 나왔다. 그래서 그것을 기계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12월은 나쁘게 나왔다. 1월 숫자는 생각보다 좋은쪽으로 좀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

▲ 올해 금리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가나 성장이 지금 있는 전망 경로를 따라간다면 금리 인하 필요성은 없다고 보시는지.

-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것은 원칙적으로 얘기드릴 수가 없다. 원칙적으로 물가를 가장 우선시하면서 정책을 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물가 수준이 중장기적으로 2% 목표 수준으로 간다는 근거가 없으면 금리를 인하하기 어렵다.

그러면 지난번에는 왜 자꾸 5% 물가상승률 언급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작년의 경우에는 5%가 넘는 물가 수준이기 때문에 성장 이런 트레이드오프를 고려하기보다는 물가를 우선적으로 안정시켜야 되는 상황이었다. 올해는 물가와 성장 경로를 가정하고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거기서 벗어나는지 여부를 가지고 향후 조정 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 이번에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 1.7%보다 낮을 거라고 보셨고 물가는 또 3.6% 지난번 전망이랑 부합한다고 하셨는데, 3.75%로 보시는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2명이었는데 이번에 3명으로 늘어났는데.

- 경기가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예측치를 3.6%로 그냥 둔 것은 두 가지가 서로 상쇄된다. 하나는 경기 측면에서 물가가 낮아지는 면도 있다. 또 중국 경제가 하반기부터 상승하게 되면 유가를 전반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저희들이 3.6%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그래서 크게 보면 유가 하락한 것이, 작년에 유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공공요금을 안 올리고 자제했던 것들이 이번에 올라가면서 생기는 것이 서로 상쇄하고 경기 부분도 상쇄됐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

▲ 물가가 중장기적으로 목표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총재님께서 말하시는 중장기적인 기간이 정확히 어느 정도를 두고 말씀하신 건지 궁금하다. 만약에 그 기간이 지나도 물가가 안정목표 수준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물가 목표를 조정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지.

- 우선 기간을 볼 때 저희들이 1∼2월에는 5% 물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중으로는 3.6%를 본다는 것은 연말되면 소비자물가지수로 보면 3% 가깝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에 3%정도로, 5∼3의 평균으로 3.6 정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일에 저희가 생각하는 경로보다 더디게 물가상승률이 떨어지면 물가목표 수준을 2%에서 3%로 올릴 거냐 이런 질문이 많은데 그건 가장 나쁜 방법 같다. 그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골대로 잘 못 간다고 골대를 옮기자는 얘기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골대를 옮기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너무 변하기 때문에 그 논의는 목표제를 바꾸는 것은 물가가 다 안정된 다음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만일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물가 경로보다 물가 목표치로의 수렴 정도가 빠르지 않다면 그때는 금리 조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본다.

▲ 지난번 금통위 기자회견 하실 때는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세계 경제나 반도체가 좀 회복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도 그렇게 기대를 하시는지.

- 하반기에 반도체 가격 등 경기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느냐,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예측하는 데서 기본적으로 올해 상반기가 좀 어렵고 하반기부터는 나아질 것으로 많은 기관들이 예측하고 있다. 그 근거로는 선진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도 올해 상반기 정도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고 사이클을 봤을 때 재고가 올해 상반기에 많이 소진되고 재고 보충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는 반도체 전문가들의 연구를 많이 보면 여름 또는 적어도 3/4분기부터는 재고나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올라가지 않겠느냐, 특히 중국 경제가 반등하게 되면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50% 이상 차지하는 중국 쪽에서 수요가 늘어나면 회복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들이 많다. 반면 또 반대로 보시는 분들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쉽게 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견해도 있다. 이런 모든 불확실성이 있지만 저희들은 여러 다른 기관들이 전망하는 것도 참조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볼 때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부터는 회복 모멘트로 전환될 것을 희망하고 또 그렇게 지금 가정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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