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공공의료 부족 광역시도에 공공의대 신설하고 의대정원 확대하라
-보건사회연구원 2035년 의사 2만 7천 명 부족 사태 경고
-고액연봉에도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는 지방병원 원정 진료 문제

경실련은 16일 오전 11시, 종로구 동숭동 소재 경실련 강당에서 ‘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 및 개선’을 촉구하는 전국경실련 주최 기자회견을 1시간가량 진행했다.

먼저, 경실련은 10년 전부터 의사 부족 문제를 지적했으나 정부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로 18년째 의대 입학정원 한 명도 늘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에 경실련은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요구하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대하여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의대법 제정 및 의대정원 확대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자인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공공의료 확대와 지역별, 소득별 격차에 의한 의료차별에 대해 새 정부와 정치권에서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으며, 현 상황에서 국민 생명만 놓치는 것이 아니냐며, 정치권과 정부의 무능에 대해 비판해 마땅하다고 밝히며, ‘경실련이 다시 한번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가민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는 지역별 의료격차를 발표하기 전에 3가지 조사방법으로 ▲의사 수(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 ▲공공병원 수(중진료권 내 300병상 이상 책임 공공병원 설치율) ▲치료 가능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률)로 분석했다.

2020년 기준 의사 수는 전국 평균 0.79명이며, 의사가 가장 부족한 지역은 전남지역으로 0.47명으로 나타났으며, 광역시로는 인천(0.71명)과 울산 (0.77명) 두 지역이 평균보다 낮았다.

시도별 공공병원 설치율은 평균 34%이며,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은 권역 내 책임 공공병원이 미설치였으며, 강원(17%), 인천(25%), 부산(33%) 순으로 설치율이 낮았다.

치료가능 사망률은 전국 평균 43.8명으로 충북이 50.56명, 인천 48.58명, 강원 48.14명 순으로 의료 미비로 사망비율이 높았다.

가민석 간사는 이는 하루 평균 매일 61명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천, 전남, 경북은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고, 의사 수, 공공병원 설치율이 모두 전국 평균 이하위로 ‘최악의 의료취약지’라고 가민석 간사는 밝혔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 정책위원은 지역간, 의료인력 부족이 상당수 시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치료 어려워 대책 없이 서울권으로 가라는 사건도 있었다며, 안타까운 사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경험을 이야기 했다.

이어서 송기민 정책위원은 국가에서 직접 공공 의과대 설립해야 하며, 관련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 정책위원은 의료수가 인상 요구에 대해 옳지 않은 발상이라고 말했다. 전국 공공의료 비율이 6%가 채 안 되고 있으며, 민간의료에 치중하는 현시점에서 행위별 수가제는 이익에 따라 움직여 공공의료 비중이 작기 때문에 재난·감염병·저소득층에 대응이 어려웠다고 설명하며, 하나의 의료수가를 올려주는 것은 줄줄이 모든 의료분야 수가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수가를 올려주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송 정책위원은 동일한 건강보험료를 지불하고 지역주민은 의료보장이 어렵다고 덧붙였으며, 이에 남은경 국장은 의료시장이 실패한 곳에는 공공의료가 확충돼야 하는데 시도되지 않고 있다고 풀이해 말했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향후 경실련 계획에 대해 공공의대법 제정에 대해 나선 지역주민과 지방정부를 연계해 법안 통과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며, 당장 의과대학정원 최소 1천명 증원과, 100명 이상의 국공립 의대를 신설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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