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은행 금융지원·보수체계·지배구조 다 들여다보겠다

KB국민·신한·NH농협·하나·우리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성과급 총액이 1조 4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이 같은 보수 체계에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14일 금융감독원이 정무위원회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성과급은 모두 1조3823억원으로 파악됐다. 2021년 성과급 총액(1조19억원)보다 약 35%나 늘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2억1천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1억7천200만원), 하나은행(1억6천300만원), 우리은행(1억400만원), NH농협은행(4천800만원) 순이었다.

직원 1명의 평균 성과급의 경우 NH농협은행(3천900만원)이 1위를 차지했다. 하나은행(1천300만원)·신한은행(1천300만원)·KB국민은행(1천100만원)·우리은행(1천만원)도 모두 1천만원을 넘었다.

배당액도 늘어나는 추세다. 양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17개 은행의 배당(현금·주식배당) 합계는 7조2412억원으로 집계됐다. 배당 규모는 ▷ 2017년 4조96억원 ▷ 2018년 5조4848억원 ▷ 2019년 6조5446억원 ▷ 2020년 5조6707억원 수준이었다.

금융당국은 고금리 시대 이자수익을 통해 돈 잔치를 벌인 점을 지적하며 보수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내부 임원 회의에서 "고금리와 경기둔화 등으로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사상 최대 이자 이익을 바탕으로 거액의 성과급 등을 지급하면서도 국민과 함께 상생하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은행권의 성과보수 체계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금리 상승으로 이자 이익이 크게 늘어난 만큼, 다양한 감면과 인하를 통해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공익적 측면뿐 아니라 은행의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데는 은행들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은행권은 다양한 취약계층 금융 지원책도 실제로 실행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지나치게 금리와 급여체계, 인사 등에 개입해 좌지우지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고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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