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은 지난 5월 31일, ‘가족돌봄·은둔형 외톨이 청년 및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에 처음으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연구를 시행했으며, 이에 대한 결과 보고서에는 ‘가족돌봄청년’은 가족을 돌보지 않는 청년에 비해 2배 이상 삶의 만족도가 낮고, 우울감은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발표됐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 청년 및 청소년’에 대한 조사로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19세에서 39세까지 약 3%에 해당하는 약 33만 8,000명이 외로움이나 고립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에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정확한 규모 파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가족돌봄·은둔형 외톨이 청년 및 청소년’에 대한 규정과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청년 및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선우 의원은 “잊을만하면 기사화되는 간병살인 사건, 또 최근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부산 은둔형 외톨이 청년’ 살인사건 등은 ‘가족돌봄·은둔형 외톨이 청년 및 청소년’이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라고 강조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인 만큼, 이번 법안의 통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실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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