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6-13 11:02:31
해양수산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존 청년, 귀어인 등이 양식업에 진입할 경우 많은 비용이 들었고 어촌공동체와의 유대 형성이 어려웠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식업권 임대차 목적을 어촌 신규 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인력에게 양식업권을 우선 임대한다.
또 공공기관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재임대 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주요사항을 표시하도록 했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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