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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특정 기업 위해 발 벗고 나서나...'수상한' 인천시 공무원들


  • 장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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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9-23 20:09:43

    [베타뉴스=장관섭 기자] 인천시 도시개발과 공무원들이 '송도역세권개발' 사업에 총 2,862가구(7,299명)에서 3,539가구(8,921명)로 677가구를 늘리려는 의혹에도 도시계획 위원들을 비 오는 날에도 찾아다니며, 설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베타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송도역세권개발'에 대해 지난 9월 18일 자 인천시에 민원 제기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기업 노00 과장이 개입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책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서면결의서가 넘버링 복사했다면 ▲서면결의서에 인감도장이 짝혀있지 않았다면 ▲첨부한 비상대책위원회 총회 관련의 안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한 점 의혹 없이 처리해 주시기를 바람 ▲토지 매매 잔금을 받기 위해 제출한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유효기간이 3개월인 점을 알고 관리신탁을 처분신탁으로 변경하는 데 불법으로 사용하여 이00에게 토지 매매 잔금과 건물보상을 하지 않고 신탁에서 기업소유로 변경한 점을 조사해 주시기를 바람 ▲조사 동안 (전) 송도역세권 구역 도시개발조합을 행정 명령을 하였듯 이 일에 대해서도 조사 기간만이라도 공사 중지에 대한 행정명령을 해 주시기를 바람 등이다.

    또한 한 도시계획 위원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기업이 제출한 ‘송도역세권 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변경(안)’을 조건부 승인해 위원회는 기업이 인천발 KTX와 연계한 복합환승센터의 구상이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데다,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이 같은 가구 수 조정은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반려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취재진에게 인천시 도시개발과 공무원은 "민원 제기(9월 18일 자)에 알고 있고 A 언론사 기사는 허위이며, 위원들을 찾아다닌 건 인정하면서 이00 위원이 말했냐? 677가구를 늘리려는 의혹에 대해선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모 씨는 "인천시장에게 지난 9월 19일 자 민원 등 기부채납에 대해 정확한 것도 없이 공무원들이 총 2,862가구(7,299명)에서 3,539가구(8,921명)로 677가구를 늘리려 기업의 처지를 대변하는 것에 공무원으로서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송도역세권개발 관계자는 "내부적인 내용에 관해 설명할 수 없고 질문지를 주면 홍보팀을 통해 답변 받으라"고 했다. 그러나 인천시가 이번 변경 신청을 받아 줄 때 늘어난 세대수를 통해 기업이 막대한 추가 이익을 거두게 돼 특혜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논란은 이뿐 아니다. 기업이 얻을 추가 개발 이익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는 물론, 공공기여 방식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야 한다고도 지적됐다.

    한편 기업은 '송도역세권개발'에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종전 1층 역사와 2층의 상업시설을 결합한 복합환승센터 조성을 백지화하고, 현재 역사를 따로 짓는 환승 체계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 지난 9월 18일 자 인천시에 민원 제기 내용./사진=장관섭

    ▲ © 지난 9월 18일 자 인천시에 민원 제기 내용./사진=장관섭

    ▲ © 지난 9월 18일 자 인천시에 민원 제기 내용./사진=장관섭

    ▲ © 지난 9월 18일 자 인천시에 민원 제기 내용./사진=장관섭


    베타뉴스 장관섭 기자 (jiu6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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