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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1인당 570건 사건 담당 추정...피해 지원 부실 우려


  • 김성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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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10-29 11:56:40

    ▲ © 2022년 지역별 스토킹 신고 및 스토킹 전담 경찰관 현황./사진=용혜인 의원실 (경찰청 제공)

    [베타뉴스=김성옥 기자] 폭증하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촘촘하게 지원하기에는 스토킹 전담 경찰관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담 경찰관 1인당 가장 많은 사건을 담당하는 곳은 인천 경찰청으로 1인당 570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스토킹 범죄가 심화함에 따라 2020년부터 스토킹 전담 경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스토킹 전담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수사절차, 상담 및 보호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사후모니터링을 총괄하는 경찰관을 말한다.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지정된 스토킹 전담 경찰관 281명 중 187명은 겸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역별 스토킹 전담 경찰관이 담당하는 사건 건수가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찰청의 스토킹 사건 신고 대비 전담 경찰관 비율은 비교해 보니, 1인당 가장 많은 사건을 담당하는 곳은 인천경찰청으로 1인당 570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경찰청 1인당 464.5건, 경기남부청 444.9건, 대전경찰청 406.6건이 뒤를 이었다. 전담 경찰관 1인당 사건 수가 가장 낮은 곳은 전북경찰청이었다.

    용 의원은 “스토킹 범죄가 특히 자주 발생하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과 대도시의 경우 스토킹 범죄 발생률에 따라 전담 경찰관의 충원이 절실하다”라며 “지역별 수요에 따른 전담 경찰관 배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김성옥 기자 (kso0102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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