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이달 안으로 13,947 농가에(법인포함) 441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8일 말했다.

시는 지난 2~5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를 접수하고 10월까지 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와 신청 농업인, 소농 직불금 지급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농지 형상 유지관리, 농약 안전사용 준수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점검해 지급대상자와 금액을 확정했다.

대상자 중 0.1~0.5ha 이하 농지를 경작하고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농가 단위로 120만 원이 지급되는 소농 직불금은 3,132농가에 37억 5천 8백만 원이 지급되고, 경작 농지 면적 구간별로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는 ha당 100~205만 원을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은 10,815농가에 403억 5천만 원이 지급된다.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 중 2017년~2019년도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지 요건이 법률 조항에서 삭제돼 직불금 지급액은 전년 대비 4억 9천 4백만 원이 증가한 규모다.

한편, 올해 시행 4년 차인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쌀·밭직불제 등 기존 직불제가 소농과 밭농업보다 대농과 논농업을 유리하게 적용되어 있던 점을 보완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2020년 첫 시행됐다.

베타뉴스 서상권 기자 (akdltkdrnjs@naver.com)
Copyrights ⓒ BetaNews.net

• • 목록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