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전문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주식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해 지배주주가 소액주주를 악용하는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 충고를 던졌다.

영국의 대형 자산운용사인 Hermes의 아시아(일본 제외)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조나단 파인즈는 최근 Hermes 홈페이지에 '설득이 불가능한 한국 기업들'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정부와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조언, 충고의 글을 게재했다.

조나단 파인즈는 “한국에서는 가족이 지배하는 상장기업이 훨씬 더 많고, 지배권을 가진 이들은 현재의 규제 환경에서 대단히 많은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는 “한국에서 주가를 낮추는 이들의 행위는 다분히 의도적이며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 때문에, 단순히 한국의 지배 패밀리들에게 소액주주을 '착하게' 대하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정책 대응은 실망스러웠다”며 최근 몇 년 동안 시행된 정부 정책은 마치 지배주주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금융당국이 외국투자자 등록 요건 완화, 공매도 금지, 거래시간 연장, 온라인 주주총회 도입, 배당기준일 변경, 상장 후 의무예수기간 연장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이런 정책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을 다루지 못했으며, 처음부터 효과가 없을 것은 너무나 명백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아직도 금융당국은 지배주주가 소액주주를 악용하는 권한을 줄이지 않고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 같다“고 재차 지적했다.

실제로 지배주주 권한 축소를 암시하는 거버넌스 개혁, 예를 들면 기업인수 합법 개정과 같은 정책은 상당히 약화되거나 폐기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조나단 파인즈는 ”확실하고 효과적인 거버넌스 개혁은 간단하고 논쟁의 여지가 없다“며 ”한국 기업 거버넌스 개혁을 위해 한국 자본시장 법과 제도를 선진국 수준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지배주주가 타회사 주식과 교환하는 강제 주식 스왑(희석 효과가 있는 신규 주식 발행 포함)을 종료하고, 희석 효과가 있는 주식발행이나 교환 시 별도의 소액주주 승인을 의무화할 것 ▲기업 인수 시 의무공개매수제도(tag-along)를 도입할 것 ▲특수관계자 거래는 소액주주의 별도 승인을 요구토록 할 것 등을 제언했다.

아울러 그는 ”매입 자사주(누적 보유 자사주 포함)는 일정 비율을 제외하고 전부 소각돼야 한다“며 ”이사의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도 충고했다.

한편 조나단 파인즈는 지난해 말 한국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과 원인을 통렬히 지적한 'enough is enough!'라는 기고문을 발표, 한국 시장에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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