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리스크 관리 강화...금융소비자 보호

박영신 기자

입력 : 2024-03-19 16:59:21

▲ 김주현 금융위원장 ©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신탁 및 랩어카운트(랩)의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탁업 관련 상품성신탁의 공시 도입 등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자산운용 관련 행정지도 및 유권해석도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4월29일까지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마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 3·4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탁·랩을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뤄지려면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신탁·랩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 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했다.

이 기준에는 고객으로부터 동의 받은 만기를 준수해 투자하고, 금리 등 시장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신탁·랩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을 교체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신탁업 관련 투자자보호 규율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신탁은 일대일 계약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신탁보수에 대한 비교·공시 등 규율이 없어 투자자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신탁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설명토록 하고, 평균 보수율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또 종합재산신탁에 편입된 금전의 운용에 대해서도 금전신탁과 동일하게 설명의무와 운용규제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신탁의 종류에 따라 투자자보호 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제도간 형평성 문제를 개선한다.

보장대상, 계약 특성, 구조, 수익자 등 일정요건을 갖춘 보험계약은 보험금청구권 신탁도 허용된다. 일반사망 보험에 한정해 재해나 질병사망 등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특약사항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은 신탁계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행정지도나 유권해석으로 운용됐던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도 제도화한다.

행정지도를 통해 제한하고 있는 겸영신탁업자의 토지신탁 업무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규정된다. 또 투자일임형 ISA에 대한 분산투자 의무, 금융감독원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투자업 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사모펀드 관련 유권해석도 규정화했다. 퇴직급여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과 중소기업인력법에 따른 성과보상기금 등도 단독 사모펀드로서 명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