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탈 사태가 아닌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사태가 4주째에 접어든 3월 20일 오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증원 2000명에 대해 지역인 비수도권 의대에 1639명(82%), 경기도와 인천 의대에 361명(18%)을 배분한다고 밝혔다.

배분 이유에 대해 정부는 2023년 기준 인구 1만 명당 의대 정원에 대해 서울 0.9명, 경기 0.1명, 인천 0.3명이었으며, 의사 수에서도 인구 1천 명당 서울 3.61명, 경기 1.8명, 인천 1.89명이라는 점을 숙고해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배분했다고 밝혔다.

증원에 따른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생 인원은 다음과 같다.

△강원대 132명(49+83) △연세대 분교 100명(93+7) △한림대 100명(76+24)
△가톨릭관동대 100명(49+51) △동국대 분교 120명(49+71) △경북대 200명(110+90)
△계명대 120명(76+44) △영남대 120명(76+44) △대구가톨릭대 80명(40+40)
△경상국립대 200명(76+124) △부산대 200명(125+75) △인제대 100명(93+7)
△고신대 100명(76+24) △동아대 100명(49+51) △울산대 120명(40+80)
△전북대 200명(142+58) △원광대 150명(93+57) △전남대 200명(125+75)
△조선대 150명(125+25) △제주대 100명(40+60) △순천향대 150명(93+57)
△단국대 천안 120명(40+80) △충북대 200명(49+151) △건국대 분교 100명(40+60)
△충남대 200명(110+90) △건양대 100명(49+51) △을지대 100(40+60)명이다.

배정위원회는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바탕으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그간 지역·필수 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 등을 종합 검토하였으며 ▲학교별 신청 규모를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증원분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의대 정원 배정 확대는 의료 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라고 언급했다.

총3058명으로 묶여있었던 국내 의과대학 정원에서 정부는 2,000명 증원을 발표했으며, 여기에 더해 정부는 지난 3월 5일 발표한 ‘2025년도 전국의대 정원 증원 신청’을 대학별로 수렴한 결과 3,401명이라고 발표했다.

반면에 정부에서 내놓은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사태에 대한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주먹구구식, 밀어붙이기식이라는 여론이 적지않다.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과 PA 간호사 역할 확대, 지역 공보의 수도권 파견, 의사·간호사 수가 인상 등을 내놓았지만 혼란만 가중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 • 목록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