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어 온 의대생 증원 문제에 대해 201개 시민단체 및 기관이 모여, 의사와 정부의 강 대 강 상황을 타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4월 3일 오전 11시 30분께 시민단체 너머서울(불평등을 넘어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 주최로 소방본부노조, 전국보건의료노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가짜 의료개혁 반대! 의료공백 해소 공공의료 확충을 촉구!’라는 제목으로 30여분간 기자회견을 진행됐다.

기자회견에서 최형숙 너머 서울 상임대표는 “2022년 화물노동자 파업 사태 당시에도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을 이기 집단이라고 매도했고, 이번에 의대생 이천 명 증원에 따른 의료공백 상황 역시 의료인들을 같은 의미로 매도하고 있다”고 말하며, 공공의료 확충만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돌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주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의원은 '정부와 의사계의 강 대 강 상황을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공공의료에 대해 진행 중인 부분은 모두 말뿐'이라며, '의대생 2,000명이 의료문제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박 대의원은 '저희 장애인들은 비굴하게 정치인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치를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2시께, 서울 혜화동에 위치한 경실련 강당에서는 오는 4월 10일 22대 총선 선거를 목표로 주요 각 당에서 내놓은 공약을 분석 발표했다.

이날 남은경 사회정책국장은 각 당의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분석·발표했다.

먼저 남은경 국장은, 녹색정의당 공공의료 공약에 대해 “기존 의료체계와의 조화 또는 발전방안이 함께 제시되어,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상당 부분 공약의 재정확보 방안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 신설을 통한 실효성 높은 공공의사 양성방안으로 사관학교와 지역의사제 그리고 전공의와 간호사 처우 개선,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등 국민과 의료계에서 제기된 문제를 재정에서도 확보 가능한 수준으로 공약을 내왔다"고 평했다.

국민의힘 보건의료 공약에 대해서는 "방향성이 없고 백화점식 나열에 그쳤으며, 의료 산업화에(디지털 헬스케어, 비대면 진료 대폭확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정책이 집중돼 있다"고 발표했다. 개혁신당은 "의사 증원 부분에서 현 정부와 같이 민간을 통해 공급한다"고 분석했다.

정리 발언으로,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이번에도 각 당의 공약들은 구호에 불과하고 구체성 이 떨어진다며, 결국 유권자들이 구체성을 따져 선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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