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부실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가 본격화될 전망인 가운데 증권업을 포함한 금융권의 손실 규모는 감내가 가능한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PF 연착륙 방안 발표는 고금리, 건축비 상승, 이해관계자간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들에 대해서 정리가 지연되고 최근 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치솟으며 추가적인 정책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방안은 우선 기존 PF 평가대상에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등 포함해 평가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평가 대상규모가 기존 136조원에서 230조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또 평가등급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로 세분화해 유의, 부실우려 단계 PF에 대한 평가기준을 브릿지, 본PF로 구분하여 평가체계를 강화했다. 

유의 단계는 재구조화 등을 유도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또 부실우려 단계의 경우 충당금 75% 적립토록 하고 경공매 매각을 추진토록 했다.  

금융당국은 ‘부실우려’ 사업장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브릿지론 사업장이 대부분으로 약 2~3% 사업장이 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체 PF 평가대상 규모를 230조원으로 봤을 때 4조6천억원~6조9천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6월까지 PF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6월부터 사업장에 순차적으로 적용·시행할 계획이다. 또 3분기 내 제도적인 개선을 거쳐 4분기에는 부실 사업장 구조 조정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우선 이번 PF 연착륙 방안에 따라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KB증권은 “이번 방안으로 인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공매 물량이 시장에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형건설사의 경우 ‘유의’나 ‘부실단계’로 분류될 사업장에 노출된 경우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부실단계 사업장이 일시에 경공매 시장으로 나옴에 따라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체력이 약화된다면 정상적인 사업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정상화 가능한 사업장에 대해 자금지원을 본격화하겠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KB증권은 “업종보다는 차별화되는 기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메리츠증권은 “사업성 낮은 지방 사업장 비중이 높은 건설사 위주로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것”이라며 “다만 이번 대책을 통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부실사업장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했으며, 다수의 주체와 리스크를 분산했다는 점에서 예상 이상의 임팩트는 아닐 전망”이라고 짚었다.

이어 “2025년부터는 주택 건설주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금융업의 경우 충당금 부담이 발생 가능하나 감내 가능한 수준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금융업은 공통적으로 충당금 부담이 발생 가능하나, 감내 가능한 수준이 예상된다”고 짚었다.

우선 은행·보험의 경우 브릿지론 비중이 적은 구조이나(커버리지 은행 지주 1Q24 기준 전체PF대비 브릿지론 비중 은행 5.0% vs 증권 23.8%, 저축은행 35.7%), 신디케이트론 조성(최대 5조원)에 의한 충당금 및 자본비율 영향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당국이 검토중인 인센티브 방안인 ▲정상여신 분류(충당금 부담 경감) ▲위험가중자산 규제 완화(자본부담 경감) 등 고려 시, 적정 수준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특히 증권사의 경우 브릿지론 비중이 높아, 충당금 적립 규모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PF사업장 사업성 평가기준 세분화 및 경공매 진행에 따른 충당금 적립률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메리츠증권은 "자본대비 손실 규모는 감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미 적립된 충당금 규모(한국금융지주 약 8%대 추정) 고려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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