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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급통계 19만 가구 누락, 부동산 시장 어떻게 봐야 하나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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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5-17 10:35:00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통계에서 지난해 약20만 가구에 달하는 물량을 누락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정부 통계에 대한 신뢰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국민들은 부동산 시장 전망에 혼선을 겪고 있다.

    지난 30일 국토부는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점검 결과 데이터 누락이 확인됐다고 30일 밝히고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를 정정했다.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은 기존 38만8891가구에서 42만8744가구로 3만9853가구 늘었고 착공 실적은 20만9351가구에서 24만2188가구로 3만2837가구 증가했다.

    준공 실적은 31만6415가구에서 43만655가구로 11만9640가구 급증했다. 이번에 발견된 누락 물량을 모두 합치면 19만2330가구에 달한다.

    규모만으로 봤을 때 대략 분당의 2배 규모에 이르는 공급 물량이 누락된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광수 광수내복덕방 대표는 "시장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주택 공급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통계자료"라며 "이 자료를 통해 시장 전망을하고 건설사들이 사업계획을 세우며, 정부도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세우는데 이런 기초 통계가 틀렸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문제 해결 기간도 지적한다 "일일히 새는 통계가 아닌데 문제를 1월에 발견했고 최종 수치를 발견하는 데 한 4개월 정도 걸린게 이해가 안간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오류의 해결방법으로 민관 협업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모든 건설 주택 관련 통계들은 사실 정부가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다"며 "그런 측면서 민간하고 같이 하면 어떨까 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서의 서울 아파트 3월 거래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을 인용해)언론들이나 전문가들이 서울의 3월 아파트 거래량이 4000건이 넘었다고 주장했다"고 소개한 이 대표는 "근데 그건 거래 기준이고 신고 기준으로 봤더니 (3월 거래량은) 3400건"이라며 "4000건이 넘어서 32개월 만에 최대 거래가 됐다고 해서 시장에서 이슈화 됐는데 실제로 신고된건 3400건밖에 안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주택 통계의 전체 신뢰성이 최근 들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집값 전망 특히 서울 아파트들이 청약과열 등 선전하는 듯한 분위기라는 부분에 대해 이 대표는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짚었다.

    그는 "시장에는 투자수요와 실수요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좋아도 수요가 올라오는 건 실수요일 가능성이 높다"며 "그 실수요가 있는 신축 아파트같은 것들이 일부 오르거나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건수가 많지 않고, 실수요가 많은 것, 따라서 향후 집값 하락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올해 상반기 시장을 움직인 실수요들이 계속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락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하락 추세에 대한 구체적 신호로 거래량 감소, 고령세대의 매물 증가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팔아야 수익이 나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고령세대의 매물이 더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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