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5-21 16:02:18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24.2.20.공포, ’24.5.21.시행)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받은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대출 등에 대해서도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
‘주택 금융부채 공제’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2022년 9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주택구입 및 임차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이전에는 금융기관 등의 대출만 공제가 가능하였으나,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까지 확대됐으며,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을 받았으나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는 개정된 법률 부칙에 따라 시행일부터 6개월 내(~’24.11.20.) 주택 금융부채 공제 신청 시, 제도 시행일(’22.9월)로 소급하여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공단 조준희 자격부과실장은 “앞으로도 국민 관점의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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