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보다 수입·유통 등 구조적해법 필요"

의식주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필수 생활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약 60%나 더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전기·수도료를 비롯한 공공요금 수준은 OECD 평균을 밑돌았다.

한국은행은 물가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통구조 개선이나 수입 등 구조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은은 18일 공개한 '우리나라 물가 수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둔화하고 있으나 누적된 물가 상승으로 물가 수준(level)이 크게 오른 상태"라며 "특히 식료품·의류 등 필수 소비재의 가격 수준이 높아 생활비 부담이 크다"고 진단했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 물가수준은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소득 증가와 함께 꾸준히 상승, 현재 소득수준이 비슷한 OECD국가 중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다. 식료품, 의류, 주거 등 의식주 비용은 OECD 평균(100)보다 크게 높은 반면 전기·도시가스,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은 크게 낮아 품목별 가격이 주요국에 비해 폭넓게 분포돼 있다.

2020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생활물가 누적 상승률(16.4%)은 전체 소비자물가(13.7%)를 웃돌고 있다.

영국 경제 분석기관 EIU 통계(2023년 나라별 주요 도시 1개 물가 기준·한국은 서울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식주(의류·신발·식료품·월세) 물가는 OECD 평균(100)보다 55% 높았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 식료품, 주거비 물가 수준이 평균을 61%, 56%, 23%씩 웃돌았다.

품목을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우리나라 사과(OECD 평균 100 기준 279)·돼지고기(212)·감자(208)·티셔츠(213)·남자정장(212)·골프장이용료(242) 등의 물가가 OECD 평균의 두 배를 넘어섰다.

사과·티셔츠가 1위, 오렌지·감자·골프장 이용료가 2위, 소고기·남자 정장은 3위, 바나나·원피스·오이가 4위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이처럼 가격격차가 지속되는 원인으로 높은 농산물가격, 높은 의류가격, 낮은 공공요금을 꼽았다. 특히 농산물가격이 높은 건 국내 농업이 농경지 부족, 영농규모 영세성 등으로 생산성이 낮아 생산단가가 높고, 유통비용도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일부 과일·채소의 경우 수입을 통한 공급도 주요국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의류가격 역시 국내 소비자의 강한 브랜드 선호, 고비용 유통경료 편중 등이 비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가계부담 경감, 최근 에너지 충격 완충을 위한 정부 정책의 여파로 공공요금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IU 통계상 한국의 공공요금(전기료·수도료·대중교통·우편요금)은 OECD 평균보다 27% 쌌고, 개별 세부 품목 가운데 수도료(OECD 평균 100 기준 58)·전기료(52)·외래진료비(42)·인터넷 사용료(40)는 거의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다.

개선 과제로는 변동성 높은 농산물의 공급채널 다양화, 농산물 및 의류 유통구조 효율화 및 유통채널 다양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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