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뉴스=곽정일 기자] 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이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 2.5배 많은 물량이 집중 공급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수도권 인구 과밀화로 국토 균형발전이 필요한데 또 다시 수도권 중심 인구를 모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3년간 이뤄진 공공주택 사업계획승인을 기준으로 LH는 수도권에 10만3400가구를 공급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 공급은 3만9500가구로 수도권 공급 물량이 2.6배 많다.

착공 물량 기준으로는 수도권에서 공공주택 3만9200가구가 공급될 때 비수도권 공급량은 1만5700가구였다. 격차는 2.5배다.

사업계획승인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공공주택이 공급된 지역은 경기도(9만1200가구)로 전체 물량의 63.8%가 집중됐다. 이어 인천(1만100가구·7.1%), 부산(5500가구·3.8%)이었다. 반면 광주와 제주에선 3년간 단 한 가구의 공공주택 사업계획승인도 이뤄지지 않았다. 전남도 700가구에 그쳤다.

착공 물량으로 따져봐도 경기도(2만8700가구)에 공공주택 공급 52.3%가 몰렸다. 인천 공급 물량은 9800가구(17.9%), 충북은 2700가구(4.9%)를 기록했다. 공공주택 착공 물량이 500가구 미만인 지역은 대구(100가구), 제주(300가구), 부산(400가구), 세종(400가구)이었다.

문 의원은 "LH가 수도권을 중심으로만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LH 주택을 이용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있다"면서 "지금처럼 지방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면 지방 소멸,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없기에 지방 홀대를 중단하고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물량 조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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