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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주택 전관 특혜 의혹…이한준 사장 “확실히 정리하겠다”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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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10-11 08:50:00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입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용역업체에 전관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이한준 LH 사장이 "확실히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LH 매입임대사업은 도심 내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에 제공하는 LH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현재 전국 54개 권역에서 전문 위탁기업들이 관리하고 있다.

    실제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업체와 B업체에는 매입임대 사업을 주관하는 주거복지 부서장을 거쳐 본부장(1급)으로 퇴직한 LH 전관들이 권역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을 포함해 12명의 LH 퇴직자들이 두 업체에 재직하고 있어 전관 특혜 의혹에 힘이 실렸다.

    또 매입임대 위탁관리용역 54건 중 21건이 제안서 평가에서 단독으로 적격 판정을 받아 위탁계약을 체결했는데, 일부 평가위원들이 해당 업체에는 최고점을 주고, 2등 업체에는 다른 평가위원들과 비교해 최하점을 주면서 1등과 2등의 차이를 벌린 경우도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2022~2024년까지 위탁관리용역 업체별 수주 현황을 보면 A업체가 27건, B업체가 15건 등 총 42건을 수주한다. 이들이 각각 689억원, 320억원을 가져가서 총 1000억원 넘게 가져가는데 전체 수주금액의 80%를 싹쓸이하는 것"이라며 "80%가 왜 가능할까 들여다 보니 LH 퇴직자들이 A, B 업체에 다 가있었다. 1급 본부장으로 퇴직한 사람 A업체, 또 1급 본부장 퇴직한 사람이 B업체에 가있고 총 인원수를 2급, 3급까지 다 합치면 더 많이 가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사장은 "저도 이번 국감을 통해 지적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올해 만기가 도래돼 업체 재지정 시기가 된거로 아는데 전반적 규정을 변경해서 특정 업체에 대한 쏠림 현상 없이 공정하고 가장 관리를 잘하는 업체들을 선정하도록 별도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송구스럽지만 이 부분까지는 전부 체크를 못했었다. 그동안 전관 문제는 건설 및 인허가 문제까지만 알았는데 매입임대까지 있는걸 듣고 굉장히 놀랐다"며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하겠다. 업체 선정 기준, 방법 등에 대한 개선안을 만들어 당장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자 이 사장은 "이 부분에 대해 최근 감사를 진행했고 현재 징벌이 진행되고 있다"며 "매입임대 관련 감사 결과에 따라 위탁수수료 부당하게 받은 곳들은 올해 8월 수사의뢰를 했고 민사상 손해배상, 부당업체 제재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리업체 제안서 부당개입, 금품 향응을 수수 등에 대해선 파면 처분을 요구했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업체 선정제도 역시 전면 개선하고 있으며, 처분 후 매입임대 전 과정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결과에 따라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게 깔끔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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