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0-13 15: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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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하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정 의원실
은행권의 잦은 금융사고에도 불구하고, 사고금액의 회수율은 9.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 병)이 13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은행권 금융사고 및 회수율 자료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유용·배임 사고는 총 190건에 달하고, 사고금액은 총 2781억 468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금융사고 건수 190건 중 횡령·유용 사고가 155건으로 총 1688억 3690만원, 배임 사고가 35건으로 1093억 990만원이었다. 이 중 회수된 금액은 전체 사고금액의 9.1%인 251억 8470만원에 불과했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사고금액 655억 8470만원 중 0.7%인 4억 3110만원만 회수했고, NH농협은행은 366억 5040만원 중 2.3%인 8억 5390만원, 우리은행은 927억 2400만원 중 3.1%인 28억 7900만원만 회수했다. 반면, 하나은행은 89억 6500만원 중 63.3%인 56억 7500만원, 신한은행은 13억 8160만원 중 95.8%인 13억 2420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BNK경남은행은 601억 5830만원의 많은 사고금액에도 불구하고, 회수율은 0.1%인 7250만원에 불과했다. 아이앰뱅크(옛 대구은행)는 136억 9880만원 중 58.7%인 80억 4310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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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의원실
김현정 의원은 은행들의 잦은 금융사고와 낮은 회수율에 대해 “막대한 규모의 금융사고금액 대비 낮은 회수율을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비용으로 전가되는 결과를 낳는다”며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은행 차원의 고소,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도 필요하지만, 금융당국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고금액 회수를 독려·관리해야 하고, 회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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