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뉴스=곽정일 기자]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에 대체매립지 확보를 촉구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답변했다.

15일 행안위 감사에서 모 의원이 "서울시가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자 오 시장이 "대체매립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 의원에 따르면 인천서구에는 수도권매립지가 자리하고 있다 .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지만 , 수도권매립지에는 지난 30 여년 간 인천시 쓰레기뿐 아니라 , 서울시 , 경기도 쓰레기까지 모여들고 있다 .

2025 년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됨에 따라 환경부 , 서울시 , 경기도 , 인천시로 구성된 4 자협의체는 대체매립지를 모색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가 3 차례 실패하는 등 인센티브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체매립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모 의원은 "2015 년 4 자협의체가 서명한 수도권매립지 합의 내용에 '대체매립지 조성이 늦어지면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로 쓸 수 있다'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며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대체매립지가 빨리 조성되어야 하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 2015 년 6 월에 있었던 4 자합의 정신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모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4 자협의체 합의조항 9 개 중 단 3 개만 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 합의자체가 무효가 될지언정 독소조항만 이행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모 의원은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과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후 서울시의 사후관리 책임과 관련해서도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오 시장은 "대체매립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도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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