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뉴스=곽정일 기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정부가 정책대출에 제한을 가할 움직임에 대해 서민대출에 대해 축소 안하겠다고 했다가 거짓말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서민대출에 제한을 가한 것을 질타하고,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근 은행권에 주택도시기금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했는데, 대출한도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제하는 ‘방수공제’를 필수진행하고, 생애최초구매 특례 등 구입자금보증을 취급 제한하도록 했으며, 대출 이후 주택 완공 시 담보로 전환하는 ‘후취담보 대출’도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문진석 의원은 “오늘 아침 한 청년이 디딤돌 대출을 거부당했다면서 울먹이면서 전화가 왔다”고 언급하며,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에게 “국토부 지시로 공문도 없이 시중은행에 디딤돌 등 서민대출을 제한하라고 한 것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유병태 사장이 답변을 못하자 문진석 의원은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에게 “공문도 없이 전화한 것이 맞지 않냐?”고 재차 물었고, 김규철 실장은 “정부 관계기관 간 협의하여 대출을 줄이기로 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문진석 의원은 이어 “정부가 얼마 전에는 디딤돌 대출·생애 첫 주택대출에는 적용 않겠다 해놓고, 유예기간도 없이 대출을 제한시켜서 정부를 믿은 사람들을 계약금을 날릴 위기로 몰아넣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지적했다.

김규철 실장이 “국토부의 지침은 대출요건을 바꾼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자 문진석 의원은 “방수공제를 필수로 진행하면 최소 변제금을 제외하고 대출금액이 나가게 되고, 당연히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잔금을 구하지 못해 계약금을 날리게 된다”면서 “특례대출의 LTV 80%는커녕 70%까지도 대출이 안 나오는데, 정부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렇게 시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으면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끝으로 ‘동네 구멍가게도 이렇게 일 안 한다’를 비롯하여 ‘예고도 없이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와 ‘투기자를 잡아야지, 생애 최초를 왜 건드냐’ 등 인터넷 기사에 달린 시민들의 반응을 언급하며, “젊은 세대에는 몇천만 원도 큰 재산인데,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며, 이번 주 내로 국토부와 HUG의 실질적 대책을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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