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기업 납품금액 2022년 44억에서 2023년 446억으로 10배 이상 증가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시 성산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4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제출한 '가짜 장애인기업 조달청 납품 실적 현황'을 공개하며 중기부의 장애인기업 사후관리 부실로 성실한 장애인 기업이 피해받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제출한 '가짜 장애인기업 조달청 납품 실적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기업의 5년간 조달청 납품 실적은 ▲2019년 납품개사 2곳, 납품건수 4건, 납품금액 0.5억원 ▲2020년 납품개사 7곳, 납품건수 268건, 납품금액 22억원 ▲2021년 납품개사 18곳, 납품건수 170건, 납품금액 62억원 ▲2022년 납품개사 5곳, 납품건수 144건, 납품금액 44억원 ▲2023년 납품개사 33곳, 납품건수 724건, 납품금액 446억원이다.

5년간 지역별 가짜 장애인기업 납품금액은 서울 78억, 경기 219억, 인천 11억, 대전 32억, 강원 14억, 충남 48억, 충북 7억, 전남 33억, 전북 51억, 광주 14억, 부산 9억, 울산 4억, 제주 1억, 경남 20억, 경북 21억, 대구 13억이었다.

허성무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에서 장애인기업을 사후관리모니터링 하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전국에 16개 지역세터를 두고 있지만 서울, 울산 센터를 제외하고 직원이 1명이라 실질적으로 가짜 장애인기업을 걸러낼 수 있는 인적 인프라를 갖추고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추가 정원확보 의지 부족과 중기부의 무관심을 질책했다.

허 의원은 이에 "중기부의 장애인기업 사후관리 부실로 성실한 장애인기업이 피해를 입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아졌다"며 "가짜 장애인기업을 철저히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이사장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해야 하지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정관에 따라 한국장애경제인협회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공기관운영법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정관이 상충한다는 지적도 함께 이어졌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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