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중앙정부 사이의 갈등 해소 위한 적극적 대응 촉구

전라남도의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은 최근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례 서시천 서시교 철거 문제를두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주민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도 미온적 자세로 일관하는 전남도의 태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서시교는 지난 2020년 극한의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영산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섬진강 유역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따라 배수 영향권에 있는 서시천 제방을 3m 이상 높여야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러나 구례 주민들은 서시교를 철거하면 몇 초면 건널 거리를 5~10분 이상 우회해야 한다며, 서시교의 철거 대신 하천 구조 개선과 같은 대안을 요구하고 있어중앙정부와 주민들의 입장이 대립하는 등 주민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각 기관의 입장이 서로 달라 주민과의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전남도가 권한이 없다는 핑계로 손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며,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법률 자문을 통해 현재 전남도의 입장을 각 기관에 분명히 전달하고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정국 자연재난과장은 “하천기본계획 수립권과 변경권에 대해 권한쟁의 문제가 있어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기본계획 변경 권한은 수립권자인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며“추후 영산강유역환경청을 방문, 환경청이주도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하도록 전남도의 입장을 충분히 밝히겠다”고답변했다.

베타뉴스 방계홍 기자 (chunsap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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