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에 대한 미국 내 맞고소 소송을 취하한다고 발표했다. 특허권을 둘러싼 이번 소송 취하에 대해 분석가들은 삼성이 애플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여러 소송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태를 재편성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삼성의 이번 소송 취하 조치는 삼성 법률팀이 세계에서 애플을 상대로 벌어지는 법적 분쟁에 대해  보다 자유롭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에서 제소 중인 캘리포니아 소송을 철회하더라도 삼성은 여전히​​ 3개 대륙 6개 국가,  8개 법원에서 벌어지는 애플에 대한 소송을 처리해야 한다.

 

특허 소송 및 지적 재산권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기술 업계에서의 법적 분쟁은 그 내막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과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 사이의 줄다리기 게임이라고 말한다.

 

오늘날 스마트폰의 대부분은 앞면이 하나 또는 두 개의 버튼과 함께 사각형의 얇은 평면 터치 스크린으로 구성되는 형태(form factor)로 되어 있다. 이는 태블릿에서도 같이 해당되는 사항이다.

 

터치 스크린 인터페이스와 평면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를 사용하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 그렇지만 애플은 삼성이 삼성 스마트폰 및 갤럭시탭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외양은 물론 사용자 인터페이스(UI,User Interface)까지 베꼈다며 특허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삼성 전자가 소송 포기를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의 대립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삼성은 지난 주 애플에 대한 특허 침해에 2개의 특허를 추가해 그 숫자는 모두 17 개로 늘어났다. 또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에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수입 차단을 요청했다.

 

한편 애플은 삼성의 세 가지 스마트폰과 갤럭시탭 10.1에 대해 예비 판매 금지 가처분 명령을 신청했다. 만일 이것이 성공한다면 삼성과의 합의에 속도를 내어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것이 실패하면 애플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법적 분쟁에서 승소할 확률이 줄어드는 위험을 안게 된다. 이는 예비 금지 명령이 거부되는 경우에도 이미 제소한 특허 소송은 여전히 계속되며 시간만 끌 공산이 크기에 가처분 신청으로 일을 빨리 끝내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애플과 법률 전쟁의 결과는 삼성에게 아주 중요할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애플은 삼성의 가장 큰
고객이지만 둘 사이의 긴장이 계속되며 관계가 더욱 악화되어 최근 애플은 삼성을 대체할 새로운 파트너를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갈수록 심화되는 두 회사의 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모르지만 결론이 나려면 두 회사는 여러 해 동안 지루하고 기나긴 법정 싸움을 계속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베타뉴스 윤 경 (ykc135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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